참여정부가 유지해왔던 3불정책에 대해 수구언론은 헐뜯기로 일관해왔다. 수구언론과 사학재단, 수구언론과 사교육시장은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수구언론의 펌프질에 국민은 폐지쪽으로 몰리기도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3불정책이 왜 폐지되어서는 안되는가를 이명박이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도 할 수 없던 일을 이명박이 해낸 것이다. 이명박은 자율경쟁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대학입시 자율화, 즉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의 부활을 의미한다. 한 술 더떠 자립형사립고를 100곳이나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고교등급제는 무언가? 쉽게 말해 강남의 고등학교와 산골 벽지에 있는 고등학교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채질할 것이다.
본고사가 무엇인가? 대학마다 다른 유형의 문제로 학생을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공교육으로는 모든 대학의 입시방향을 맞출 수 없으니 학원을 통해서 대학을 가라는 얘기다.
자립형 사립고가 무언가? 외고나 과학고를 말하는데 이미 언어와 과학영재를 배출하겠다는 취지에서 탈선해 입시기관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나마 1년에 1천만원을 상회하는 등록금으로 서민층은 꿈꾸기 힘든 교육기관이다.
기여입학제가 무엇인가? 돈내고 대학에 입학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명문대는 20억이 있어야 한다는 등 말이 많다.
교육은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의 공약은 부의 세습을 공고히 하고 교욱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이다. 한마디로 가진 자만을 위한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의 공약이 발표된 후 여론은 냉담하다. 진보언론으로 분류되는 신문사는 비판일색이고, 수구언론마저 그다지 크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 당파성을 지닌 신문사들이야 그렇다 치고 블로거들의 반응도 영 마뜩챦다. 오히려 3불정책에 대한 지지가 더욱 높아지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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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 대한 평가는 다른 당 후보들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다. 한나라당의 자체 검증으로는 너무나 못미더운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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