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후보의 여기자 성희롱사건에 대해 MBC는 사건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 딱히 내세운건 없다. 그저 공개에 따른 후폭풍, 여기자의 신분노출, 한나라당의 음성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만 있을 뿐이다.

언론사는 사실에 대해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어떤 정치적 득실관계를 낳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설사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언론에게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이상의 가치는 없다. 이 사건은 여기자의 동의만 있다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충분히 얼굴을 가릴 수는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비공개를 결정했다는건 전혀 언론사답지 않은 처신을 한 것이다.

얼마 전에 최연희의원의 성희롱사건은 동아일보의 적극적 입막음으로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가더니 이젠 정몽준후보의 경우도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되었다. 언론의 무책임한 이해득실 계산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알권리는 무시된 것이다. 이게 바로 부끄러운 대한민국 언론의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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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ain and Grass
총선판이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이런 총선은 처음이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정체불명의 선거라고 해야하나? 하여간 어디로 누구를 찍어야 할지 정리하기 쉽지 않다.

현상적으로 보면, 당적상 동지지만 사실은 동지가 아닌 적인 상황도 존재하고, 특정인과 친한 사람들이 모인 친목모임이 버젖이 정당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선거 후 복당이 불가하다, 혹은 가능하다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이를 조장 내지는 방조하고 있는 박근혜에게 해당행위라는 말도 무서워서 하지 못한다.

이게 여당인 한나라당의 모습이다. 현장에서 친박연대는 박근혜 마케팅을 벌이고, 한나라당도 박근혜를 팔지 말라는 박근혜 감싸안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관련보도에 의하면 친박연대의 위세가 만만치 않은 듯 보인다.

친박연대를 심정적으로 지원하는 박근혜의 입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박근혜는 정당정치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이 희박하다고 해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딴 살림을 차리는건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 차라리 탈당을 통해 새로운 정치지형을 그리는 것이 혼란을 감소시켜주건만, 홀대를 받으면서도 탈당은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그녀를 이상주의자라고도 하고 그녀의 한계라고도 하는 것이다.

어쨌든 과정은 차치하고 이번 총선은 정당이 퇴색되고 보스가 기승을 부리는 선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이후 보스정치가 종식되는가 했지만, 결국은 이명박, 박근혜의 두 보스간 세력다툼, 손학규, 정동영, 이회창의 중소 군주싸움, 그리고 잊혀진 두김씨까지 암암리에 선거판에 발을 얹어놓았다.

이제 유권자는 국회의원을 선택할때 그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 비전이 아닌 특정 보스와의 친소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도 정당은 배체된채 말이다. 다시 한국정치 시계는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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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ain and Grass

참여정부가 유지해왔던 3불정책에 대해 수구언론은 헐뜯기로 일관해왔다. 수구언론과 사학재단, 수구언론과 사교육시장은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수구언론의 펌프질에 국민은 폐지쪽으로 몰리기도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3불정책이 왜 폐지되어서는 안되는가를 이명박이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도 할 수 없던 일을 이명박이 해낸 것이다. 이명박은 자율경쟁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대학입시 자율화, 즉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의 부활을 의미한다. 한 술 더떠 자립형사립고를 100곳이나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고교등급제는 무언가? 쉽게 말해 강남의 고등학교와 산골 벽지에 있는 고등학교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채질할 것이다.

본고사가 무엇인가? 대학마다 다른 유형의 문제로 학생을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공교육으로는 모든 대학의 입시방향을 맞출 수 없으니 학원을 통해서 대학을 가라는 얘기다.

자립형 사립고가 무언가? 외고나 과학고를 말하는데 이미 언어와 과학영재를 배출하겠다는 취지에서 탈선해 입시기관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나마 1년에 1천만원을 상회하는 등록금으로 서민층은 꿈꾸기 힘든 교육기관이다.

기여입학제가 무엇인가? 돈내고 대학에 입학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명문대는 20억이 있어야 한다는 등 말이 많다.

교육은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의 공약은 부의 세습을 공고히 하고 교욱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이다. 한마디로 가진 자만을 위한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의 공약이 발표된 후 여론은 냉담하다. 진보언론으로 분류되는 신문사는 비판일색이고, 수구언론마저 그다지 크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 당파성을 지닌 신문사들이야 그렇다 치고 블로거들의 반응도 영 마뜩챦다. 오히려 3불정책에 대한 지지가 더욱 높아지는 느낌이다.

[관련 블로그 보기]
본고사 실행되면 사교육비는 몇배가 듭니다
서민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는 말인가요?

이명박에 대한 평가는 다른 당 후보들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다. 한나라당의 자체 검증으로는 너무나 못미더운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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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수행을 거부했다. 이로써 그동안 정형근 등이 추진한 신대북정책은 진정성을 의심받게 됐다. 더불어 수구냉전주의정당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나라당의 불참이유는 정상회담 의제에서 북핵이 빠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모르고 그러는 지 알면서도 평가절하하고 정부를 몰아붙이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어느 경우라도 비중있는 정당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간의 행적을 보았을때 익히 예상했던 바이지만 그래도 개과천선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역시 뼈속까지 스며든 반공 DNA는 어쩔 수 없는 듯 보인다.

이제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실패만을 오매불망 기원할 것이다. 자칫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은 평화체제 전환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수구 냉전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의미한다. 왜곡된 안보장사를 통해 권력을 탐닉해온 수구신문과 냉전세력은 필살기의 무기를 잃어버리게 된다. 게다가 12월 대선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수구신문은 노무현-김정일 회담이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며, 동시에 보수세력의 대동단결을 촉구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속좁은 시기심은 분명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 평가는 분명 단죄에 가까울 것이다. 민족과 관련한 중차대한 문제를 한낱 정략적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린 한나라당을 위해 수구신문은 어떤 미사려구를 동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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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사고를 쳤다.

한나라당이 '한반도 평화비전-적극적인 대북개방 소통 정책'이라는 대북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무척 충격적이다. 내가 볼 때 이 정책은 한나라당 DNA에서는 도저히 생산될 수 없는 돌연변이로 보일 정도다.

한나라당 대북정책의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시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수용 검토
한반도의 완전한 긴장완화시 평화협정 체결
김포-순안간 남북 정기항공로 개설
한강-예성강·한강-임진강 뱃길 개설
단계적인 남북 전면 자유 왕래 추진
선 북한 방송·신문 전면 수용
남북한 유·무선 통신 개통 추진
극빈계층 300만명에 연 15만톤 쌀 무상지원


이를 주도한 정형근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더욱 입이 벌어진다. 기존 한나라당의 정책이 수구적이었음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현체제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잠시 가뿐 숨을 몰아쉬고 그의 말을 더 들어보자.

"이걸 두고 대선용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대선에 즈음해 임시변통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6개월간 많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마련한 정책이다."

이쯤 되면 너무 어지러워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개과천선한 한나라당이 눈물겹도록 대견하지만 몇가지 질문은 던지고 싶다.

그렇다면 대북사업을 퍼주기라고 매도하던 과거 논리는 폐기하는 것인가?
폐기한다면 과거 왜곡된 주장에 대해 사과할 의사는 없는가?

도로에서 깜박이도 켜지 않고 U턴을 했으면 최소한 손을 들어 사과는 해야 할텐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기에 던진 질문이다.

어..쨌..든.. 쉽지 않았을 한나라당의 결정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정치도 생물인 이상 번복도 가능하고 실수도 있다고 이해하자. 그리고 인간이니 만큼 사고수준의 발전이 있고 한나라당도 늦었지만 역사의 흐름을 깨달았다고 인정을 하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그대로 추진되리라 믿기에는 뭔가 2% 부족하다.

우선 현실적으로 이명박과 박근혜 측이 집권했을 때 이 정책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정말 이 정책이 피부에 와 닿으려면 두 후보가 직접 천명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검증공방에 정신이 팔린 후보진영을 제외한 한나라당 그룹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또 하나는 기존 보수층의 반발을 극복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수구신문들은 비판적인 목소리로 견제하고 있다. 좌파 보수식 성형수술, 눈속임 패션쇼 등의 자극적인 단어로 저주를 퍼붓고 있다. 한나라당이 보수원류를 자처하는 수구신문의 훈수를 무시할 수 있을까? 글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관련 사설보기
좌파보수로 성형수술한 한나라당
한나라당 대북 비빔밥 정책 북 변화시킬 수 있나

마지막으로 지지층의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다. 한나라당의 U턴은 필연적으로 개혁세력의 유입과 보수세력의 이탈을 야기한다. 상대적으로 유입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이탈이 많다면 정당의 속성상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의 변신에 무조건 딴지를 걸고 싶은 생각은 없다. 오히려 수구세력의 해코지로 변신이 물거품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스러울 뿐이다. 설사 정형근의 발표가 말의 성찬에 그치고 선거용으로 끝날지라도, 과거 정책오류에 대해 시인을 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민노당보다 한나라당의 대북 지원책이 훨씬 더 중량감이 실리듯이, 한나라당의 전향적 자세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훨씬 앞당길 수 있다. 한나라당의 U턴이 성공할 수 있도록 블로거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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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이하 강재섭)의 딜러 솜씨가 시험대에 올랐다. 며칠 전 한나라당 경선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를 선수들에게 돌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두 선수의 대치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하 이명박)은 딜러의 카드를 불만스럽지만 받겠다는 입장인 반면, 박근혜 전대표(이하 박근혜)측은 기존 카드로 게임하자고 맞서는 상황이다. 결국 공은 박근혜에게 넘어간 셈이다.

딜러의 목표는 우선 판을 깨지 않고 끌고 가는 것이다. 그래야 흥행을 성공시킬 수 있다. 누가 판을 쓸어가건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아니 거기에 관심을 두는 순간 게임은 무효가 된다.(전문용어로는 나가리...) 불공정 경선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포커페이스는 선수에게만 필요한게 아니다. 딜러에게도 냉혹한 표정관리는 필수덕목이다.

과거 대선레이스에서 킹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딜러들은 비록 뒤로는 충성을 맹세할지언정 앞으로는 공정한 선거를 강조하곤 했다. 그게 바로 이 바닥의 금칙이다. 그게 깨지는 순간 카지노는 아수라장이 되고 피바람이 분다.

그런데 강재섭이 승부수를 던졌다. 딜러로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딜러가 단순한 패돌리기가 아님을 시위하려는 듯 싶다. 아니 스스로 딜러이자 카지노의 현대표라는 메시지를 두 선수들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승부수가 먹혀들었다. 두 선수는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주도권은 잠시나마 딜러가 차지했다. 한나라당의 질서를 강조한 얘기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가지 자충수를 둔 것이 있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밝힌 점이다. 물론 자신의 승부수로 더 이상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싶었겠지만, 그건 순진한 생각이다. 정치는 협상의 산물인 만큼 양측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

강재섭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경선규칙을 합의만 하면 무조건 사후승인을 해줘야 하는 신세라는 것을 잊은건 아닌지 모르겠다. 올 하반기 자신의 임기도 대선주자와 상의해서 정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딜러는 어디까지나 딜러일 뿐, 최종결정은 선수가 내리는 법이다. 실질적으로 딜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카지노 대표도 마찬가지다. 과연 딜러의 의도대로 끝까지 선수들이 판에 남아줄지 아니면 스스로 카지노를 박차고 나갈지 아직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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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전 검찰총장(이하 송광수)의 발언으로 지난 대선자금이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송광수는 노대통령(이하 노무현)의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어 10분의 2, 3이 되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광수는 이후 진의가 왜곡되었다는 해명을 했지만 역시 찌라시 언론은 거두절미하고 노무현 관련 부분만 포커싱했다.

재보선관련 수세에 몰려있던 한나라당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기사를 받아 다시 이슈화를 시도했다. 강재섭 대표(이하 강재섭) 및 나경원 대변인(이하 나경원)이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아마 한나라당으로서는 재보선 필승공식을 떠올렸을 것이다.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는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의 환상 하모니였다. 이는 여전히 한나라당이 수권능력이 아닌 反노무현 정서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도 이회창 패배의 교훈을 내면화하지 못한 탓이다.  

한나라당 재보선 필승공식 :
수구언론의 노무현 때리기 → 보수층의 反노무현정서 확산 → 참여정부 개혁정책에 딴지걸기 → 진보층의 참여정부 무능론 확산 → 재보선 전승신화(?)

그러나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불법자금은 정치쟁점화 할 확률이 높은 편이라고 가정할 때, 예방차원에서라도 지난 대선자금의 전모는 밝히는 것이 좋다. 단, 노무현과 이회창 구분없이 모두 까발려야 한다.

검찰은 단순히 노무현이 이회창의 10분의 몇을 먹었다는 수준을 넘어 누가, 어떻게 불법자금을 만들어 왜 캠프에 제공했는가를 밝혀야 한다. 즉, 정경유착의 근원적 연결고리를 파헤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무현 캠프 뿐만 아니라 이회창 캠프도 샅샅이 뒤져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이미 당사자 중 한명이 사건을 밝히자고 요구했으니 못 할 이유 없다. 이제 나머지 한 축, 노무현과 열린우리당만 이회창 대선자금도 밝히자고 요구하고 검찰이 공평무사하게 수사하면 된다.

만약 이 논란이 본격적인 대선국면에서, 그것도 여당측에서 시작되었다면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은 대선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공세를 취했을 것이다. 어차피 불씨는 송광수, 점화는 한나라당에서 한 만큼 정치개혁 외 숨은 의도가 있다고 시비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정치공학적 시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차원에서 희생적 자세로 대선자금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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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보수층의 유입 때문이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구언론들이 쌍수를 들고 노대통령을 찬양하고 나섰다. 수구언론들이 노비어천가를 부를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정말 오래 살다 볼 일이다.

지지율에 상관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노대통령에 비해 한나라당의 행보는 지극히 계산적이다. 한나라당의 정책결정은 정책정당이 아니라 포퓰리즘의 모습이다. 참여정부가 특정 정책을 내놓으면 한나라당은 일단 관망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찬반 양쪽에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쳐 놓고 있다가 여론이 정부쪽으로 기울면 슬쩍 숟가락 하나 올리는 얍삽함도 갖췄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모신문의 2중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FTA에 대한 강재섭대표의 발언은 그런면에서 한나라당스럽다. 비준과 타결은 별개라니... 그러고 보면 참여정부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FTA를 추진하는 동안, 한나라당은 성명한번 발표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체결과 비준은 별개라며 여전히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만 있다. 언제든 숟가락을 올리든 빼든 할 수 있다는 의지표명이다. 여기에서 한나라당이 취할 FTA 대응자세를 퀴즈로 풀어보자.

1. FTA 반대여론이 크지 않고 수구언론이 적극적으로 한나라당을 비판한다면?
   가. 노무현 대통령이 FTA 주범이라고 몰아붙이며 비준동의를 시간끈다.
   나. 한나라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FTA 등 선진경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비준동의시킨다.

2. FTA 반대시위가 농촌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일어나고 여론이 나빠진다면?
   가. 노무현 대통령이 FTA 주범이라고 몰아붙이며 비준동의를 시간끈다.
   나. 한나라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FTA 등 선진경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비준동의시킨다.

정답은 나와 가다.

이제 참여정부를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던 한나라당은 자기성찰부터 진지하게 해야 한다. 反노무현 정서에만 기대어 대선을 치르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바야흐로 중앙일보가 한나라당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시대가 왔다. 헐헐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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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경기도 전지사(이하 손학규)가 탈당했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경선 흥행에 차질을 받게 되었다. 이 포스팅에서는 손학규의 탈당이라는 독립변수가 한나라당의 경선이라는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만 주목할까 한다.  

우선 손학규가 없는 한나라당을 생각해 보자.
당연히 이념 스펙트럼 상 좀더 수구쪽으로 더 기울 것이다. 남북문제 등의 이슈에 있어서 화해의 목소리가 줄어들 수 있다. 최근 북한과 미국이 해빙무드로 가고 있는 시점을 고려할 떄, 한나라당의 선택은 더 복잡해질 것이다.

손학규가 있었다면, 정확히 한나라당 개혁/소장그룹이 일정 지분을 갖고 있었다면, 한나라당의 정책전환이 한결 쉬웠을 텐데... 어쨌든 손학규의 탈당으로 그동안 강경목소리를 내던 수구의원들의 입지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다만 급격한 쏠림에 대한 역풍을 방지하기 위해 수구의원들 스스로 대북 화해정책 등을 펼 가능성은 있다.

또 이명박과 박근혜 전대표(이하 박근혜)의 경선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의 경선은 본질적으로 보수끼리의 경쟁이다. 이미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정통보수인가 하는 논쟁이 불거질 것이다. 이 논쟁은 아마 이명박 보다는 박근혜 측에서 시작할 것이다. 박근혜가 정통보수 논란에서 손해볼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이명박은 이 논란을 국가경영능력 검증의 장으로 끌어 내려 할 것이다. 박근혜의 아킬레스건이다. 하지만 박근혜 측은 이명박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무기가 있는 만큼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회창 전총재(이하 이회창)의 재등장이다.

여기서 뜽금없이 왠 이회창? 하겠지만 정치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에, 이명박과 박근혜의 검증이 폭발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만약 박근혜와 이명박이 경선과정에서 치명적인 내상을 입는다면? 이회창의 등장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박근혜와 이명박은 검증하기에 따라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나올 수 있다. 이회창도 며느리의 원정출산, 아들 병역문제가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치 못했었다.

하지만 이회창은 이미 과거 결격사유에 대해 국민정서상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 그리고 이회창은 국가경영능력과 정통보수 논쟁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현실적인 카드다. 물론 한나라당으로서는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일 것이다. 그러나 이회창으로서는 더 이상 잃을게 없다는 면에서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이하 노무현)이 현실정치에 개입하는 이상 이회창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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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도 대선경선 레이스에 접어들면서 이념 논쟁에 휘말렸다. 그 진앙지는 원조보수임을 자처하는 김용갑의원, 유석춘 참정치운동본부 공동본부장과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원희룡의원, 고진화의원이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노선 논쟁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한꺼풀 뜯어보면 한나라당의 주류와 비주류의 오랜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기득권 이익을 대변하는 수구적 보수의 흐름이 있다. 저 멀리서는 박정희, 전두환 등의 군부세력에서 김용갑, 정형근으로 이어진다. 이른바 육사, 국정원 출신이 많고, 기본적으로 북한을 협력이 아닌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냉전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흐름은 한나라당에서 외연확대를 위해 영입한 인사들이다. 군사정권때 관료출신들 혹은 시민단체, 운동권 출신들이 그들이다. 현재 손학규, 김문수, 고진화, 원희룡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 두 흐름은 서로 엎치락 뒤치락 주도권을 번갈아 잡아왔는데, 주로 선거때에는 영입인사들이 전면에 나서고, 선거가 끝나면 원래의 색깔로 되돌아 가곤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선거에서는 보수 지지층 보다는 개혁 지지층을 공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정형근, 김용갑은 감표요인만 될 뿐이다. 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한나라당의 주류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인다. 때로는 색깔론으로, 때로는 퍼주기 논란 등으로...

그런데 선거때면 조용하던 김용갑이 최근 목소리를 높였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발언인지, 어떤 후보캠프의 지원 때문이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몇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김용갑의 발언 

"한나라당 대다수 의원들은 원희룡, 고진화 의원의 경선 출마를 보고 당내 경선이 희화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두 사람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한나라당의 이념과 정체성, 노선에 역행하면서 당론에 반대하는 것이 다반사였고 걸핏하면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함께 반(反) 한나라당 입장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이나 하고 북한에 맞장구치는 인물로 비쳐져 왔다. 대선이 어린애 장난도 아닌데 이들이 나와 경선 분위기를 흐리게 될까 걱정이다. 두 사람은 당과 국민을 위해 이제 그만 내려오기 바란다"

첫째,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이다. 자신이 선거판에 뛰어들어도 한나라당이 이길 정도로 대세는 이미 한나라당이라는 의사표현이다. 그리고 대선 이후의 지분에도 어느 정도 고려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김용갑, 정형근 같은 극우보수세력이 전면에 나서고도 한나라당이 이긴다면 다음 정권의 나침반은 더욱 수구보수로 기울어질 것이다.

둘째, 수구세력의 수세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신호탄일 수 있다. 최근 인혁당 사형수의 무죄판결, 긴급조치 판사들의 명단 공개 등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처방식에 김용갑은 불만을 가졌을 것이다. 사실 선거 때가 아니었다면 한나라당은 결사항전의 태세를 보였을 것이다. 고작 사학법 가지고도 전국적인 거부운동을 벌였는데, 유신의 치부가 까발라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침묵만 지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후보가 일해공원에 대한 입장유보를 했 듯이 개혁세력의 표를 의식해 한나라당은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조보수답게 경종을 울릴고 싶었을 수 있다.

셋째, 어느 후보 캠프의 전략일 수 있다. 선두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지지율을 만회해야 한다는 위기감, 정체성 논란을 통해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 등이 본격적으로 표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원희룡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며, 현 시점에서 충분히 심증이 가는 대목이다. 특히 원희룡은 지난 정수장학회 논란 이후 벌어진 국가정체성수호특별위원회의 색깔론이 펼쳐진 것처럼, 인혁당 이후 정체성 논란이 갑자기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한나라당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경선다운 경선을 치르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이회창 대세론 같이 결과가 뻔한 경선은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경선은 여권의 후보가 부각되지 않은 가운데 당내에서 3파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치열해지는 만큼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이 좀더 첨예화될 전망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나라당의 이념 스펙트럼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 첫 희생자가 원희룡이 될지, 손학규가 될지, 아니면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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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ain and Gr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