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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7/08 한나라당의 변신은 무죄?
  2. 2006/10/16 정형근의원, 변신의 신호탄을 쏘는가? (10)

한나라당이 사고를 쳤다.

한나라당이 '한반도 평화비전-적극적인 대북개방 소통 정책'이라는 대북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무척 충격적이다. 내가 볼 때 이 정책은 한나라당 DNA에서는 도저히 생산될 수 없는 돌연변이로 보일 정도다.

한나라당 대북정책의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시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수용 검토
한반도의 완전한 긴장완화시 평화협정 체결
김포-순안간 남북 정기항공로 개설
한강-예성강·한강-임진강 뱃길 개설
단계적인 남북 전면 자유 왕래 추진
선 북한 방송·신문 전면 수용
남북한 유·무선 통신 개통 추진
극빈계층 300만명에 연 15만톤 쌀 무상지원


이를 주도한 정형근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더욱 입이 벌어진다. 기존 한나라당의 정책이 수구적이었음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현체제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잠시 가뿐 숨을 몰아쉬고 그의 말을 더 들어보자.

"이걸 두고 대선용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대선에 즈음해 임시변통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6개월간 많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마련한 정책이다."

이쯤 되면 너무 어지러워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개과천선한 한나라당이 눈물겹도록 대견하지만 몇가지 질문은 던지고 싶다.

그렇다면 대북사업을 퍼주기라고 매도하던 과거 논리는 폐기하는 것인가?
폐기한다면 과거 왜곡된 주장에 대해 사과할 의사는 없는가?

도로에서 깜박이도 켜지 않고 U턴을 했으면 최소한 손을 들어 사과는 해야 할텐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기에 던진 질문이다.

어..쨌..든.. 쉽지 않았을 한나라당의 결정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정치도 생물인 이상 번복도 가능하고 실수도 있다고 이해하자. 그리고 인간이니 만큼 사고수준의 발전이 있고 한나라당도 늦었지만 역사의 흐름을 깨달았다고 인정을 하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그대로 추진되리라 믿기에는 뭔가 2% 부족하다.

우선 현실적으로 이명박과 박근혜 측이 집권했을 때 이 정책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정말 이 정책이 피부에 와 닿으려면 두 후보가 직접 천명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검증공방에 정신이 팔린 후보진영을 제외한 한나라당 그룹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또 하나는 기존 보수층의 반발을 극복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수구신문들은 비판적인 목소리로 견제하고 있다. 좌파 보수식 성형수술, 눈속임 패션쇼 등의 자극적인 단어로 저주를 퍼붓고 있다. 한나라당이 보수원류를 자처하는 수구신문의 훈수를 무시할 수 있을까? 글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관련 사설보기
좌파보수로 성형수술한 한나라당
한나라당 대북 비빔밥 정책 북 변화시킬 수 있나

마지막으로 지지층의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다. 한나라당의 U턴은 필연적으로 개혁세력의 유입과 보수세력의 이탈을 야기한다. 상대적으로 유입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이탈이 많다면 정당의 속성상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의 변신에 무조건 딴지를 걸고 싶은 생각은 없다. 오히려 수구세력의 해코지로 변신이 물거품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스러울 뿐이다. 설사 정형근의 발표가 말의 성찬에 그치고 선거용으로 끝날지라도, 과거 정책오류에 대해 시인을 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민노당보다 한나라당의 대북 지원책이 훨씬 더 중량감이 실리듯이, 한나라당의 전향적 자세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훨씬 앞당길 수 있다. 한나라당의 U턴이 성공할 수 있도록 블로거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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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ain and Grass


한나라당 정형근의원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다.
공안검사, 안기부 차장, 극우파, 대북강경론자, 김대중 저격수, 묵주사건, 고문 등이 그것이다.

너무 안좋은 면들만 들춰냈나? 그럼 좋은 것들도 한번 꼽아보자. 아마 자칭 보수세력들에게는 그가 안보전문가이며, 대한민국을 좌파정권으로 부터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는 평가가 나올 것이다.

어쨌든 극과 극을 달리는 정형근의원의 행보가 요새 수상하다. 우선 그는 올 7월달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주장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당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게다가 지난 8월인가에는 북한에 대규모 수해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주장하여 식량과 비료지원의 물꼬를 튼 경력(?)도 있다. 당시 여당에서 주장했다면 또 퍼주기 논란이 횡행했을지도 모른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을 인터넷에서 뒤져보니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는 믿기기 어려운 발언들을 많이도 했었다. 이런 발언들은 왜 언론에서 살짝 지나치기만 했을까?

작년 7월에는 정부의 대북전력 공급제안에 대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면 대단히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고, 11월에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구속에 대해 "햇빛정책의 상징인데 지나친 처사"라고 까지 밝혔단다. (헉... 이럴 수가.. 이게 과연 그의 발언이란 말인가 ㅡㅡ;;)

이쯤에서 언론에 기사화된 특정인의 발언은 기자의 편집에 의해 마구 재단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자. 정형근의원의 발언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잘려진 인용이 아닌 전체 발언의 맥락에서 봐야 제대로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의 발언이 설사 기자에 의해 편집되었을지라도 이 문장 하나 하나는 가히 충격적이다. 아마 김근태의원 정도의 입에서 나왔으리라 생각됨직한 색깔의 발언들이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사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탄일까? 아니면 고도로 계산된 정치발언일까?

만약 전자라면 그의 화려한 공안경력이 무색해 진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심리학적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을 정도다. 그만큼 전자는 그리 무게감이 실리지 않는다. 만약 후자라면 정형근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극우파든 극좌파든 정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국회의원까지인 것을  잘 알고 있는 셈이다. 다년간의 정치경력이 그를 마키아벨리적 현실주의자로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대선은 항상 중도파를 많이 끌어들이는 쪽이 승리해 왔다. 양극단의 절대적 지지층 혹은 지역기반은 디폴트로 가져가고 이도 저도 아닌 세력을 흡수하는 전략이 먹혀왔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형근의원은 극우파에서 정치적 스탠스를 약간 왼쪽으로 옮기는 것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쩌면 그는 대통령까지는 아닐지라도 국회의원보다는 큰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에 딴지만 거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유치한 정치공작만 수년째 보다 보니 정형근의원의 이런 발언이 신선하게 느껴진다. 그의 발언이 변신인지 술수인지 본인 외엔 아무도 모르지만, 모쪼록 한나라당도 대안있는 비판이 가능한 정당으로 발전하는데 그가 기여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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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ain and G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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