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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1/22 전효숙은 안되고, 이강국은 되고?
  2. 2006/11/27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운줄 알라 (12)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 파동 이후 넉달만에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효숙과 비교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조용하다는 느낌이다. 아니면 전효숙 후보때가 너무 시끄러웠는지도 모르겠다.

국회에서도 그냥저냥 지나갔고, 언론에서도 별 이의제기도 없었다. 하지만 이강국 헌재소장이 전효숙 후보보다 낫다고 볼 수 없다.

청문회에서 이강국 소장은 도덕적으로 고급아파트 위장전매 의혹, 부인의 국민연금 미납, 변호사 시절 전과예우 등의 전력으로 이미 도마위에 올라왔었다. 상식적인 경우라면 없었던 일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언론은 지나치리 만큼 조용했다.

만일 전효숙이 그런 흠집을 안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수구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하며 온 나라가 떠나가리 만큼 삿대질을 해댔을 것이다.

전효숙에 가해진 집단 히스테리적 억지 트집잡기와 이강국에 베풀어지는 온정적 관대함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결국 이강국 헌재소장은 노무현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코드인사라고 매도하고 색안경을 쓰는 수구언론과 이에 부화뇌동한 일부 야당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코드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구세력이 용인할 만한 인물을 낙점하지 않았나 판단된다. 야당과 언론은 전효숙에 가해진 가혹한 이지메를 덮기 위한 방책으로 이강국에 대해 침묵의 카르텔을 조성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이강국 헌재소장에 대한 청문회 한장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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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ain and Grass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지명철회 요청을 결국 청와대가 수용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다.

헌재소장 지명 요청 → 민주당의 슬쩍 딴지걸기 → 수구언론의 왜곡 →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반대 → 수구언론의 인용 받아 후려치기 → 여론 악화 → 열린우리당의 무능 → 지명철회

이걸 코미디라 해야 하지 않을까? 마빡이가 외친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어? 내가 골목대장 구케으원이여. 골목대장 구케으원을 뭘로 보~고" 맞다 노대통령은 골목대장 국회의원을 뭘로 보고 이따위 진보인사를 추천했는지 마빡이로서는 이해가 안갈 것이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그저 노무현이 하면 콩으로 메주를 쒀도 안믿는게 딴나라당이니까...

그렇다고 다른 당 국회의원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주당 모의원은 지금까지 해온 국회의 관행을 알면서도 법적 절차를 들먹이며 딴지걸었다. 이에 노대통령에게 한맺힌 지역정당 민주당 의원들도 이때가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알릴 찬스라고 누워서 침뱉기를 해댔다. 

열린우리당은 어떤가? 무능하기 짝이 없다. 열린우리당은 보궐선거 23연패가 노대통령이 남의 탓만 하기 때문이라고 또 남의 탓만 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의 전위부대가 되어야 할 그대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건 왜 모르는지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민노당? 역시 실망스럽다. 전효숙이라면 민노당에서 적극 환영해야 할 인물이건만 수구언론과 딴나라당의 장단 에 맞춰 춤을 춘 격이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하락보다 민노당의 추락이 뼈아픈건 이 때문이다.

어쨌든 골목대장 구케으원을 뭘로 본 괘씸죄로 국회의원들은 건국 이래 최초의 여성 헌재소장 탄생을 막았다. 그것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청문회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대한민국의 여론은 이를 지지했다. 그리고 대놓고 국회에서 벌인 일을 대통령이 지명철회로 해결하든가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할 것을 협박해 왔다. 그리고 막상 지명쳘회하자 짐짓 뒷짐지고 딴청이다. 이런 야만이 버젓이 벌어지는게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수준이다.

보라~ 위의 사진에 빛나는 저 자랑스러운 인물들을. 어찌나 영화 '친구'에 나오는 조폭들의 단체사진과 비슷한지 모르겠다. 표정이 참으로 호전적이지 않은가? 아래 전효숙 후보자가 청와대 기자들에게 보낸 글을 읽어 보고 역사의 진보를 방해한 자신들의 만행을 반성하길 바란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에 관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문제로 장기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겸 재판소장으로 임명받기 위하여 재판관직을 사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지명 또는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게 되어 있고, 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현행 헌법의 다양한 해석 중 헌법재판소의 독립과 안정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견해를 취하고 대법원장이 저의 후임재판관을 지명하기 위한 절차상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후보자의 지명과정은 대통령과의 면담 등 통상의 인사절차를 따랐으며, 구체적인 절차진행을 위한 최종통보가 실무자와의 통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3일간의 혹독한 청문절차를 마쳤으나, 법적 견해를 달리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을 구하는 절차까지 보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편향된 법리만이 강조되는 상황을 보면서도 평생 재판업무에만 종사해 온 후보자가 국회 밖에서 달리 의견을 표명하여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묵묵히 국회의 다음 절차 진행을 기다려 왔습니다.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평가나 관련 헌법 및 법률 규정에 관한 견해는 국회의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회는 표결절차를 통해 다수결의 법리에 의하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독자적인 법리만이 진리인양 강변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보정하여 진행한 절차까지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인신 공격으로 후보자를 폄하하며 사퇴를 집요하게 요구하다가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한 행위야말로 헌법재판소 및 재판관의 권위와 독립을 해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른 국회의원들은 물리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수수방관하면서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정쟁만을 계속하고 있는 바, 문제가 어렵다고 풀지 않고 출제철회를 바라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장기간 미루어 두는 것 역시 국회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경시하는 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떠하든, 더 이상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므로 제가 후보 수락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과 격려에 감사하고 모진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2006. 11. 28. 전 효 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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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ain and G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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