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관계가 쉽지 않으리라 예상은 했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출범한지 2개월도 안되었는데 벌써 경색국면으로 치닫는 느낌이다. 이렇게 된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근본 원인은 북한을 바라보는 이명박의 시각이 크게 한몫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정부는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햇빛정책으로 개방을 유도했지만, 이명박정부는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상호주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무리하게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기하려다 보니, 또 국내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려다 보니, 지나치게 원칙주의로 북한을 대하는 감도 없지 않다.
결국 이명박정부는 경제와 안보를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추진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한반도의 안정이 경제성장의 필수요건인데, 경제는 살린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북한은 김태영합참의장의 선제타격 발언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공세에 들어간 상태다. 급기야 이명박대통령에게 역도라는 단어를 붙였고, 남북관계와 핵협상을 연계하겠다고도 했다. 그리고 미국은 부시정권의 말기에 접어들면서 대북 강경책은 접어둔 상태다. 6자회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바라고 있는 부시로서는 남북관계의 경색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당분간 현상적으로는 이명박정부에게 딱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츄어식의 감정적 대응으로 북한을 건드렸다가 경제에 안좋은 시그널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총선에 영향력을 줄 생각 하지 말고, 하루 속히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정부는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햇빛정책으로 개방을 유도했지만, 이명박정부는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상호주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무리하게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기하려다 보니, 또 국내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려다 보니, 지나치게 원칙주의로 북한을 대하는 감도 없지 않다.
결국 이명박정부는 경제와 안보를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추진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한반도의 안정이 경제성장의 필수요건인데, 경제는 살린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북한은 김태영합참의장의 선제타격 발언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공세에 들어간 상태다. 급기야 이명박대통령에게 역도라는 단어를 붙였고, 남북관계와 핵협상을 연계하겠다고도 했다. 그리고 미국은 부시정권의 말기에 접어들면서 대북 강경책은 접어둔 상태다. 6자회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바라고 있는 부시로서는 남북관계의 경색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당분간 현상적으로는 이명박정부에게 딱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츄어식의 감정적 대응으로 북한을 건드렸다가 경제에 안좋은 시그널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총선에 영향력을 줄 생각 하지 말고, 하루 속히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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