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되지 않아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 안상수의원에 이어 유인촌장관까지 좌파적출론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단어를 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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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적출론은 상당히 파괴적인 용어다. 좌파 적출론은 우선 참여정부는 좌파 정부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과연 참여정부가 좌파인가? 참여정부는 우파중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질 뿐 좌파라고 단정지을 만한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 좌파정부가 FTA를 추진한다는 것,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 이념 스펙트럼에서 좌파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정도 밖에 없다. 오히려 우파 편향적인 정치세력 분포가 우려될 정도인데, 과거 독재정권이 쓰던 색깔론이 이명박 정부에서 버젓이 재현되고 있다는데 심히 걱정스럽다.

과거 참여정부에 부역했던 인사가 퇴출되어야 한다면, 일제시대 혹은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자가 아직도 요직 곳곳에 있는건 어떻게 봐야 하나?

더욱 한심스러운건 이를 지적하고 견제해야할 언론이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참여정부를 코드인사라고 비난하던 언론이 고소영, 강부자 인사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을 지키고 있고, 색깔론의 광풍이 몰아닥치는데도 단어의 적절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모두 수구신문의 비호 속에 탄생한 이명박 정부의 특성이 반영되었거나, 노무현 정부에 불편했던 언론계가 이명박 정권에 의도적인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과거 과거 민주세력을 좌파라고 색깔 씌우기를 하여 탄압을 자행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좌파라고 낙인찍기는 사회적으로 퇴출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21세기에 아직까지도 좌파 적출론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이 불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념 테러가 심히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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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ain and Grass

이명박정부가 출범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미 첫 내각인사는 만신창이를 넘어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점에서 이 사태는 앞으로를 더 걱정스럽게 한다.

이명박정부는 첫 단추부터 국민의 준엄한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을 허투루 생각하면 안된다.

현재 이춘호와 남주홍, 박은경은 이미 사퇴했고, 김경한, 김성이, 유인촌, 이윤호 등도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게다가 한승수 국무총리 비준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은 이명박의 정치력 부재에 실망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건 뭐니뭐니해도 이명박의 오만이 원인이다.

결과만 좋다면 과정은 어떠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인식, 내가 뭘 해도 조중동이 뒷받침해줄꺼라는 이명박의 자만이 불러온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있다. 당선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으니 그럴 수 밖에 없다는 핑계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인사추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덕분에 인사풀이 적다느니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느니 비판도 받았지만, 나름대로 검증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의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하여 발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오만을 접고, 스스로 말하듯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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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ain and Grass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다. 이제 그의 말대로 승부의 세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청와대에 있는 동안 수구세력과의 끊임없는 외로운 싸움을 해왔던 그로서는 떠나는 순간이 홀가분할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의 휴식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뜻대로 세상이 그를 강호에 묻혀 살게 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는 어쨌든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무릎꿇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기존 대통령은 수구세력이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 수구세력의 카르텔에 협조했던 전력을 갖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막판에 수구세력과 타협을 했던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노무현 만큼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재임기간 내내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참여정부와는 달리 이명박정부는 그야말로 수구세력의 품에서 잉태된 정부다. 수구언론의 인큐베이터에서 자랐고, 재벌의 지지를 등에 업고, 기득권세력의 카르텔을 방패삼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래서 적어도 언론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일도 없을 것이고, 솔직한 언변을 한다해도 품격이 떨어진다는 비난은 하지 않을 것이고, 김정일 위원장과 손잡는다 해서 빨갱이라는 욕을 퍼붓지도 않을 것이다.

태생의 차이만큼 정치철학도 다르다. 지역감정 타파와 지방화를 꿈꿨던 노무현에 비해 이명박은 서울시장 경력만큼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을 할 것이다. 노무현의 행정중심도시 이전에 극력하게 반대했던 이명박이다. 경제문제를 보는 시각도 상이하다. 상대적으로 복지중심의 노무현과 성장중심의 이명박은 분명히 궤를 달리한다. 그런 두사람이 비슷한 견해를 가진건 한미 FTA가 있지만 그 추진배경은 다르다.

이런만큼 두사람에 대한 비교는 소잿거리다. 좋든 싫든 노무현은 이명박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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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신해철인가 박진영인가' 라는 칼럼으로 이명박식 영어 공교육 지원사격에 나섰다. 아마도 신해철은 영어 공교육을 반대하는 가수이기에 언급했을 것이고, 박진영은 미국 음반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비교했을 것이다.

칼럼에 의하면 우리가 동북아에 매여있으면 중국과 일본의 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영어를 무기로 세계로 나가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부모들은 신해철과 박진영 중에서 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영어를 잘하면 좋다는 점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영어 잘하면 편하다. 그리고 다언어 구사능력은 주요 경쟁력 중에 하나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민이 영어를 잘해야 될 필요는 없다. 평생 가도 영어를 쓸까 말까 한 직업도 있고, 영어를 못하면 버티기 어려운 직종도 있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가수가 박진영이 될 필요는 없다. 영어 쪼끔하는 신해철도, 영어 잘하는 박진영도, 영어 못하는 송대관도 노래만 좋으면 그만이다. 꼭 영어로 불러야 노래가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송대관이 영어를 못한다고 쓴 것이 아님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모든 가수가 박진영처럼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파시즘적이다. 미국시장에 진출하는게 아무리 좋다 한들 송대관에게 권하겠는가?

차라리 조선일보는 기자들 영어교육이나 제대로 시킬 것을 충고한다. 외신 인용보도를 멋대로 하는 조선일보의 행태를 보면 정작 영어몰입식 교육이 필요한게 누구인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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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경부운하에 이어 영어교육으로 또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철학의 부재이고, 둘은 총론과 각론의 무분별한 인식에 따른 오류이다,.

우선 첫번째 이명박 정부의 언어철학을 짚어보자.
언어는 단순하게 말하고 듣는 도구가 아니다. 오랜 세월 쌓인 문화를 기반으로 생성된 자기표현의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는 다른 민족과 대별되는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저 입에서 떠들어대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언어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중국인을 떼놈, 일본인을 쪽발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을 외국인에게 뭐라고 번역해야 하나? 번역하기 쉽지 않다. 왜냐? 그들은 우리의 역사적 기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어에는 이런 말이 없는가? 당연히 있다. gook이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이건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동양인을 깔볼 때 쓰는 단어다. 왜 gook이 한국인을 비록한 황인종을 멸시하는 단어가 되었는지는 미국의 역사를 모르면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이렇게 언어는 그 나라의 역사와 구성원의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결정체이다.

또 우리가 영어로 몰입식교육을 한다고 가정하자. 역사를 가르칠 때 어떤 단어로 가르쳐야 하나? 당나라 군대는 뭐라고 가르쳐야 하는가? 신라를 Silla로 이해시켜야 하는가? 과연 Silla가 신라를 대변할 수 있는가? 아니다.

두말 할 필요없이 영어는 백인중심의 단어이기에 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역사를 바라볼 수 밖에 없다. 왜? 영어 자체가 백인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영어를 쓰는 이상 세계의 중심은 미국/영국이고 한국은 그저 알듯 모를듯 존재감없는 동양의 작은 나라일 뿐이다. 그래서 영어로 가르친다는건 역사의식이 결여된 껍데기만 나불거리는 것이 된다.  

그렇기에 전국민에게 영어교육을 시킨다는건 전국민을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개조한다는걸 의미한다. 제대로 된 영어교육은 자국어의 충실한 교육을 뒷받침하는 제2 외국어라는걸 이명박 정부는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두번째 이명박 정부는 총론과 각론의 오해에서 설익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은 말한다. 영어를 잘해야 국민소득이 높아진다고... 과연 그럴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영어 잘하는건 굉장한 무기를 지니는 것이다. 하지만 영어를 잘해야 업무가 추진되는 직군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과거에는 유학출신이 우대받는 풍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 문화적 배경이 다르면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영어만 잘하는 사람보다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한마디로 영어는 업무수행에 있어 하나의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다시 본질로 들어가면 개인이 영어를 잘하면 좀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건 맞다. 그 외의 능력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좀더 나은 대우라는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영어 못하는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다. 근데 전국민이 영어를 왠만큼 한다면 이 우월하다는 의미가 퇴색된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다 영어 잘하는데 영어 잘한다고 연봉을 또 올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90년대 초반 컴퓨터 잘하는 사람에게 연봉을 더 줬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국가는 잘사는가? 이 역시 검증되지 않은 가정일 뿐이다. 영어권 국가 중에서 원래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와 식민통치 등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영어를 사용하게 된 나라를 분리한다면 후자의 경우 잘산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원래 영어를 쓰는 나라가 잘살게 되었을 뿐, 영어를 배운 나라가 잘사는건 아니라는 것이다.

영어를 잘하는건 좋은 일이다. 그만큼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늘어난다. 하지만 그 영어를 잘하기 위해 전국민을 영어교육의 광풍으로 몰아넣는건 너무나 비생산적이다.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써야 하는 1%를 위해 99%가 스트레스에 빠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영어를 쓰고 싶으면 인수위 회의나 국무회의에서나 영어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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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가 민주노총 방문을 무기한 연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관련기사에 의하면, 기초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하기 위함이란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단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민주노총, 나아가 노동계에 대한 이명박의 기본적인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진위야 어떻든 이제 노동계와 이명박정부는 당분간 냉전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합의체를 통해 산업평화와 공동발전을 도모해왔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근데 어이없는 것은 회동을 연기한 이유다. 사법처리 대상자를 당선자가 만나는게 적절치 못하다는건데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에게 잔소리하는 격이다. 누가 누구에게 훈계를 하려는가? 주지하다시피 이명박이야말로 잠재적인 사법처리 대상자이다. 당선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되었을 뿐, 이명박 특검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뿐인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의혹 등도 아직 꺼진 불씨가 아니다.

결국 이명박은 본인의 흠은 애써 묵인한채 남의 허물만 가지고 험담한 꼴이다. 벌써부터 부동산 투기를 해도, 자녀 위장전입을 해도 대통령도 하는데 뭐 어때라는 심리가 만연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정부는 대응을 하기 힘들 것이다. 대통령이 한 일인데 공무원 신분에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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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이명박당선자가 조선일보 방회장에게 고개를 깊숙이 숙이는 사진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조선일보가 권력자라는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확인해준 사진이었기에 블로거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사진 보러가기

그동안 밤의 대통령이라 불렸던 권력이 개혁정권을 거치면서 위축되었지만 이제 다시 제 세상을 만났다. 바야흐로 新 권언유착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적어도 두가지 면에서 국민들은 행복(?)해 할 것이다. 하나는 행정부와 신문사간에 언쟁이 없어져 지겨운 공방전을 볼 일이 없을꺼라는 점. 또 하나는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기사가 없어 위기 일상증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세상은 표면적으로 스트레스 없는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두가지 면에서 희한한 경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이 노무현처럼 정치적인 발언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소신있는 발언으로 미화될 것이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추진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정책도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면서 화려한 업적으로 환골탈태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결국 신문사의 이중잣대가 어떻게 정권을 좌지우지하는지 우리는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보게 될 것이다. 군사정부 시절의 땡전뉴스가 부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지금의 분위기라면 그리 어렵지도 않을 듯 싶다.

이에 따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블로거들의 비판과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단순한 비판을 넘어 블로고스피어에 의한 의제설정이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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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명박 특검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명박시대는 이미 개봉박두다.

이승만의 건국시대를 시발로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군사정부, 김대중-노무현의 개혁정부로 이어진 대한민국은 이명박정부로 인해 보수로 회귀하게 되었다. 이른바 수구반동이다. 정치 스펙트럼으로는 확실한 우향우, 경제정책으로는 친기업, 남북관계에서는 상호호혜의 원칙, 대외적으로는 친미성향, 내부적으로는 기득권과의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프랑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사르코지가 친기업, 친미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조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여론이 싸늘하고 이미 노조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르코지의 여자관계는 그다지 논란거리가 아니다. 다만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만 되면 무마되는 분위기다.

이는 한국과 유사하다. 이명박의 비리혐의 등은 선거에서 걸림돌이 되었으나 어쨌든 국민들은 그 보다는 경제회생이라는 모호한 구호를 선택했다. 그 와중에 여권은 자중지란에 빠졌다. 결국 군사정부 이래 이어진 기득권의 카르텔을 노무현이 무너뜨리는데는 5년이 짧았고, 능력이 모자랐기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빌미를 내준 셈이다.

이명박과 사르코지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어나갈지 비교해 가면서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일 것이다. 아직까지는 두 사람 모두 순풍에 돛단 듯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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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이 안개속을 달리고 있다. 지지율 1위인 이명박이 BBK 폭풍의 한가운데 몰리면서 점점더 미궁속으로 빠지는 느낌이다. 2위인 이회창도 BBK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고, 정동영은 지지율 답보에서 깨어날 줄 모르고 있다. 선거가 한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갈피를 못잡는 것도 처음이 아닌가 싶다. 그야말로 안개정국이다.

유권자들이 선택의 결단을 못내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각 후보의 정체성에 대한 모호성 때문이다. 기존에 갖고 있던 후보에 대한 인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이에 따라 야기되는 혼돈이 선택에 대한 확신을 못주고 있다. 번지없는 주막이 늘고 있는 셈이다. 미국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기반이 상이한 점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이 용이한 반면, 한국은 가면 갈수록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 일정수는 이명박이 정통보수세력을 자임할 수 없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이 보수이기는 하지만 어딘지 안보관이 허술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회창에 눈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박근혜와 이회창은 이명박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외연을 확대하려는 전략에서 볼 때 독배일 수 있다. 젊은 층의 구미를 당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신당 지지자들 중에는 민주당과의 합당시도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이 합당세력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은 정통야당의 맥을 이어온 세력이기도 하지만 지역주의에 기생해온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신당과 민주당의 어색한 조합은 정동영과 이인제의 정체성이 엷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합당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동안의 논란만큼이나 유권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한국 정치는 보수진영 30%, 진보진영 30%가 존재하며, 양측을 지지할 수 있는 40%가 존재하는 정치시장이다. 결국 40%의 득표를 얻으면 승리할 수 있는 시장에서 정체성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 스스로 정체성을 확고히 하지 못하면 자신의 표밭도 잃고 중간지대의 유권자들도 유인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회창을 제외한 이명박, 정동영, 이인제 등은 지지자들로부터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에 직면해 있다. 정치구도가 흘러가는 양상에 따라 자칫 내부의 위기와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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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블로깅을 게을리했습니다. 바쁜 일상의 이유 떄문이기도 했고 써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두번째는 아직 아니지만 첫번째 이유가 해소되었기에 기념으로 가볍게 포스팅 하나 쏩니다.


차떼기의 주인공 이회창이 컴백한다. 그것도 당당한 대선후보로 돌아온다. 이명박의 오만과 비리의혹이 차떼기를 다시 정치판으로 부른 것이다. 이로써 대선판은 다시 혼미해졌다. 적어도 이명박의 독주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돌변한 것이다.

정치상황에 대한 예측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회창의 컴백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 착잡하다는 느낌 뿐이다.

하나는 국민이 퇴출했던 후보가 다시 컴백을 한다는 것이고, 둘은 그런 그가 아직 출마선언도 안했는데 벌써 지지율 2위를 한다는 허무함이다. 이런 현상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개별적인 성장 정체현상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회창과 이인제는 모두 과거 회귀형의 정치인으로 그들의 재기가 그리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현 정치환경에 대한 반발심리로 탄생한 문국현까지 정치판은 이렇게도 국민들에게 인정을 못받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썰렁한 국민적 관심까지 겹쳐져 이번 대선은 추운 겨울날씨 만큼이나 을씨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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