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는 한반도 평화다.

어떤 명분으로도 한반도 전쟁을 유발하는 것은 민족에게 엄청난 죄악이며 재앙이다. 일부에서는 김정일 정권을 제거해야 북한주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전쟁불사론을 얘기하곤 한다. 위험천만한 순진한 얘기다. 이라크에서 후세인정권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라크 국민이 구원받았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대미 의존도가 커지고 미국으로의 국부유출이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가 어떻게 분단이 되었는가? 6.25가 왜 일어났는지 도올선생의 강의처럼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덫에 걸린 댓가로 50년 이상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은 절대 안된다. 또한 북한을 전쟁 외의 대안 부재로 몰고가는 상황에도 단연코 반대한다.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그러나 아직 냉전논리와 멸공의식에 사로 잡혀있는 듯한 발언이 한나라당에서 나오고 있다. 대체 무엇을 위한 발언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역시 이런 발언들은 오마이뉴스 외의 언론에서는 취급이 되지 않고 있다. 해병대 상륙훈련 행사에서 있었던 일부 수구의원들의 발언은 이렇다.

이인제 의원 "북측에도 해병대와 같은 조직이 있나요?"
이상로 사령관 "육전대라고 있습니다."
김성곤 국방위원장 "이런 훈련을 매년 하나요?"
이상로 사령관 "네. 연안 상륙작전인데, 작년에 포항에서 했고, 이번에 의원님들께 (해병대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공성진 의원 "다 했으니까, 내년에는 저쪽에 상륙을 해야겠네요."
송영선 의원 "그렇지, 그렇지. 내년엔 원산으로 가야 돼, 원산으로."
이상로 사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들은 농담이었다고 해명을 했단다. 과연 이들의 농담을 PSI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농담으로 들릴지 의문이다. 게다가 그 자리는 해병대의 연안상륙작전 행사가 아닌가. 민족의 운명이 어찌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에서 그렇게 가벼이 입을 놀리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퍼져있는 한나라당의 호전적 냉전의식이다. 그네들이 아직 유신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진채 21세기의 국회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면 마땅히 물갈이 되어야 한다.

수구신문의 안보불안감 부추기기, 더 이상 안통한다
평화적 협상노선을 견지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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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했던 지난 1991년 남북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위배되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미국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이 양자회담을 통해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금융제재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며 성의 있는 대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북미대화를 얻기 위한 협상용으로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는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 내에서조차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북미간 양자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여전히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고 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나, 해상봉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활동 등은 북한을 더욱 궁지로 몰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우리 정부도 섣불리 대북 정책의 기조 변화를 선언해서는 안되며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북한 핵실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매우 성숙하고 차분하다.
SBS와 TN소프레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미국(38.1%)과 북한(35.6%)에 있다고 판단했으며,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56.1%가 경제재제 등 압박정책보다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무력제재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58.9%로 높게 나타났다.

9일 사회동향연구소가 실시한 긴급전화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8.6%가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남북공조를 통한 민족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55.1%로 가장 높았다. 한편 미국이 북에 대해 선제공격을 결정한다면 '정부가 미국에 선제공격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74.9%나 됐다.

한편 안보불안으로 인한 '사재기' 등도 찾아볼 수 없으며, 주가도 이틀만에 안정세를 되찾았고 예금 인출과 같은 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언론들이다. 북한 핵실험이 알려진 이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수구보수신문들은 선정적인 보도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이들은 신문은 첫 보도에서부터 '핵폭풍', '핵공포', '한국판 9.11'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 조성에 앞장섰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10일 1면 제목부터 <북한 핵실험 한반도 초긴장>(조선일보), <북한 핵실험 강행…한반도 '핵공포' 덮쳤나>(중앙일보), <북한 핵실험 강행…한반도 핵폭풍>(동아일보) 등으로 뽑았다. 다른 기사들의 제목 역시 <'한국판 9·11사태'…>(조선, 4면), <2만7천 핵탄두, 지구를 덮고 있다>(조선, 20면), <소비·투자·수출에 '핵펀치'>(중앙,2면), <"민족적 재앙 현실로 다가선 느낌">(중앙,11면), <충격의 핵요일…"시장엔 공포만 있었다">(동아, 14면) 등으로 달았다.

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선정적인 표현을 써서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10일자 2면 <"북한, 설마 설마 했는데…불안해서 못살겠다"> 기사에서 "낙진이 심해져 기형아가 태어나는 것 아니냐", "군대 가 있는 남자동기들은 어떻게 되는거냐", "핵이 서울에 떨어지면 서울인구 절반이 죽는다고 하는데, 6.25는 아무것도 아니다", "장사가 안되는 건 둘째치고 불안해서 살 수없다", "아이들도 키워야하는데 이민이라도 가야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등 북한의 남한 공격을 전제로 한 시민들의 두려움을 전했다. 기사의 작은 제목도 "혹시 방사능 낙진 날아오면 어쩌나/남한 불바다 협박 현실화 될까 걱정…"이라고 달았다.

또 중앙, 동아일보가 '사재기'가 없다는 사실을 보도한 반면 조선일보는 시민들의 이런 차분한 반응은 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일보는 11일 9면 박스기사 <"북한 핵도박에 놀라고 남 불감증에 더 놀라">라는 기사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불안한 심경을 부각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하고 차분한 대응을 '핵 불감증', '안보불감증'으로 폄하했다.

중앙일보도 10일자 11면 <"민족적 재앙 현실로 다가선 느낌">에서 "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니냐", "전쟁이 먼 남의나라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시골 친정에 생필품이라도 사두라고 전화해야겠다", "6.25 이후 가장 큰 위기상황을 맞게 된 것 같다" 등의 시민 반응을 부각했다. 특히 이 기사 제목은 "'민족적 재앙이 덮친다'는 중앙일보의 1면 보도(9일자)가 현실로 다가선 느낌"이라는 한 시민의 발언을 뽑은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런 시민 반응을 부각하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홍보하는 것이라 여기는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신문의 선정적인 보도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11일자 여론조사 보도에서도 중앙일보는 시민들에게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불안한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식의 지극히 단순한 질문을 해놓고, 응답자의 66%가 불안하다고 답했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조선일보의 10일 사설 <한국 경제는 북한핵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보면 조선일보가 한국의 경제위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 사설은 주가폭락과 원달러 환율 급등 등을 언급하며 "가정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북한 핵무기에 대한 공포가 금융시장을 덮친 것", "북한 핵실험의 제1파는 먼저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을 덮치고 이어 밀려들 제2파는 실물경제쪽으로 쏟아져 몰려올 것"이라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또 '외국자본 및 직접투자 축소-> 한국 신용등급 저하 ->한국 채권의 발행금리 급등-> 외자 조달 어려움-> 기업투자와 민간소비 급랭-> 한국경제의 목을 조이는 사태'로 나아갈 것이라며 경제위기의 '시나리오'를 제기하고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태도는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현재까지 시장의 반응은 조선일보의 '기대'를 벗어나 있으며, 심지어 불룸버그 통신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투자자들에게 선물"이라며 북한정권이 붕괴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이고, 북한의 핵실험은 핵보유 사실을 공식화 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 시절 수구보수신문들은 국민의 불안심리를 악용하려는 정권에 들러리를 서면서 국민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로막았다.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에도 이들 신문은 자신들의 정략적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기 일쑤였다.

이번에도 수구보수신문들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에 전쟁이 곧 터질 듯 위기감을 부추기면서 그 탓을 '햇볕정책'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 해법에 있어서도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수구보수신문들의 정략적인 안보상업주의가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이들 신문이 국민의 성숙한 태도를 '안보불감증' 따위로 폄하하면서 계속 위기를 부추기고, 대북포용 정책의 폐기를 주장한다면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고립의 길을 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아래는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사다.
내 블로그에 썼던 글과 비슷한 톤이어서 퍼왔다.
조선일보의 저주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 일지 우려된다.

안보장사꾼 <조선>이 원하는 건 전쟁인가
[주장]<조선일보> 10일 사설을 비판한다
이태경(red1917) 기자

'대한민국 지키는 대결단을'
지난 10일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다. 조선일보는 이 사설을 이례적으로 1면에 실었다.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조선일보의 입장이 집약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설을 꼼꼼히 읽어보면 조선은 현 사태의 원인이 무언지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전혀 엉뚱한 처방을 주문하고 있다. '대한민국 1등 신문'(?)임을 자부하는 신문의 사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조선>, 북한 핵실험 사태 원인 정말 모르나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까닭에 대해 단 한 줄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아무리 사소한 사건에도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하물며 핵실험 같이 중차대한 일이야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유가 미국으로 하여금 직접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체제안전보장'과 '국교 정상화'이고, 북한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놓을 수 있는 건 핵 개발 포기이다.

기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 개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지렛대의 성격이 강했다. 물론 북한이 남한과의 재래식 군비경쟁에서 승산이 없음을 절감하고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부시의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별다른 성과도 없는 6자 회담을 고집하는 데 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측이 제시하는 일괄타결 방안-미국은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며,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하는 방안-이 일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미국은 왜 이에 응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 말이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듯싶다. 그 중 손꼽히는 것이, 미국이 북한처럼 불량한 정권과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설과 미사일방어(MD)체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 같은 외부의 위협이 필요하다는 설이다. 어쩌면 둘 다 맞을지도 모르겠다.

북한의 셈법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하는 미국의 속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 북한이 이른바 '정상국가'가 될 길은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악의적 무시'로 일관해 왔다. 여기에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가해지고, 미국이 북한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시도하고 있다는 북한 수뇌부의 의심이 더해지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사면초가에 몰린 북한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여겼을 법도 하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핵 개발 선언에도 꿈쩍 않는 미국을 직접 대화로 이끌 유일한 수단은 핵실험 뿐이라고 북한 지도부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크다. 핵실험 이후 일괄타결만이 현안을 풀 수 있는 길이라고 북한 고위 관리들이 주장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북한이 체제붕괴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핵실험을 감행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치밀한 셈법이 작동하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상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중국의 협조 없는 경제제재는 한계가 있다는 점, 북한의 핵 무장이 동북아 전체의 핵무장으로 확산되는 걸 미국이 구경만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 등이 북한의 셈법을 구성한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셈법이 맞을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원인 분석없이 저주만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북한이 핵실험을 한 최대 이유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까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핵실험에 의한 인공 지진파가 전해진 2006년 10월 9일 오전 10시35분을 기해 북한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는 끊겼다. 북한의 2300만 주민도 주린 배를 움켜쥐고 기약 없는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야 한다. 북한 핵도박의 결론은 북한 종말의 시작이다"며 북한을 저주하고 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법이다. 북한의 핵실험 같이 절체절명의 사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북한이 핵실험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분석도 없이 위기의식만을 조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물론 동기가 어떻든 간에 북한의 핵 실험은 비난받아 마땅한 도발행위이다. 북한 지도부가 무슨 말로 미화하고 분식(粉飾)하더라도, 북한의 핵실험은 자칫 한민족 전체를 공멸의 위기로 몰아넣을 화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한 원인이 무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조선일보는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까지 가능하게 하는 유엔헌장 7장에 따른 대북제재에 착수할 것이다. 대북 압박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손에서 놓거나 핵을 쥔 북한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핵에 의지한 북한의 생존전략이 사실은 자살행위였다는 말이다. 문제는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죽음의 동반자로 끌고 가려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무력제재까지를 포함하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북한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대북 압박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손에서 놓거나 핵을 쥔 북한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될 것", "핵에 의지한 북한의 생존전략이 사실은 자살행위였다"라고 표현하는 대목에서는 섬뜩한 독기(毒氣)마저 느껴진다. 북한 정권의 붕괴를 간절히 바라는 조선일보의 심정이 은연중에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하면 지나친 것일까?

정작 조선일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사설의 마지막에 등장한다. 조선일보는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살아남아야 한다. 어떻게 되찾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인가. 그러려면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에 대한 大대결단이 필요하다. 동맹이냐 자주냐 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또는 노무현 정권의 결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결단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사즉생(죽을 각오를 하면 살길이 열린다)의 결의로 이 결단의 순간을 맞아야 한다"면서 기염을 토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데 반대할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한미)동맹과 자주 가운데 선택을 하라고 국민들에게 종용하고 있다. 모르긴 몰라도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위시한 대북 제재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북한을 고사시키는 길일 것이다.

'자주'없는 '동맹'의 끝은 전쟁
(한미)동맹을 위해 대북 경협과 금강산 관광, 민간 교류도 전면 중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반면 조선일보가 말하는 자주는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적 추진일 것이다.

물론 조선일보는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자주를 증오한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충고를 받아들여 자주를 포기하고 (한미)동맹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대한민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해 해상 및 항공봉쇄에 가담하면 북한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까? 대북경협을 중단하고 인도적 지원을 끊으면 북한 내 강경파의 입지만 강화시켜 주고 이는 곧 한반도 내의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귀결되는 건 아닐까?

조선일보의 조언을 따라 자주를 버리고 조선일보식의 (한미)동맹을 선택하는 순간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올 것이 확실하다.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이란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조선일보라고 해서 무사할 수는 없을 터이다. 모쪼록 조선일보는 이런 이치를 밝게 깨달아 이제 그만 안보장사를 멈추는 것이 좋겠다. 안보장사도 좋지만 민족의 생존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한반도에 드리는 전운(戰雲)을 걷어내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일괄타결 뿐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임을 정부와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조중동의 의도는 어떻게든 남북통일시계를 북한을 주적으로 삼던 유신시대로 돌리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핵실험의 책임을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개혁정권의 퍼주기에 씌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어이없는 뒤집어 씌우기에는 한나라당도 한패거리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수구세력의 바램대로 국민들이 흥분하지는 않았다. 사재기도 없었다. 오히려 이 위기를 주식매수의 호기로 판단하고 있다. 외국 신용평가회사도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안된다고 한다. 물론 미국도 사태 확산을 원하지 않으며 북한과 전쟁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실 북핵위기는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거부하는 바람에 사태가 키워진 것이며, 해법 역시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이는 이미 94년 북핵위기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하지만 조중동 등 수구세력은 이번 기회에 어쨌든 눈엣가시 같은 햇볕정책의 싹을 도려 내려는 검은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논조를 보면 그들의 의도는 분명하다.

이쯤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위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넌 누구냐? 네가 원하는게 전쟁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