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매스컴, 정치권이 예상했던대로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객관적인 현실에 처해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안보리도 제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고, 중국마저도 북한을 규탄하고 있다. 이제 남은건 북한의 일방적인 항복만이 해법인듯 하다.
사실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방안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 김정일정권을 교체하여 뿌리채 뽑는 것,
둘째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당근을 주는 것이다.
이른바 채찍과 당근인데, 지금껏 부시행정부는 전자에, 참여정부는 후자에 무게중심을 두어왔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과의 협상이 아닌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이상 한국의 햇볕정책은 북한에게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 (정전협정 당사국도 미국과 북한으로 되어 있다.)
결국 오늘 북한의 핵실험은 부시행정부의 채찍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부시행정부가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국이 아무리 햇볕정책을 편다 한들 미국이라는 큰 태풍이 휘몰아치면 추풍낙엽이다. 이게 국제현실이다.
부시는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한반도를 담보로 한 불장난은 그만두고 북한과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언론은 쓸 데 없는 부화뇌동으로 이간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7천만이 냉정하게 대처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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