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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1/29 이명박이 기초 법질서를 말할 자격이 있나? (4)

이명박 당선자가 민주노총 방문을 무기한 연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관련기사에 의하면, 기초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하기 위함이란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단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민주노총, 나아가 노동계에 대한 이명박의 기본적인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진위야 어떻든 이제 노동계와 이명박정부는 당분간 냉전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합의체를 통해 산업평화와 공동발전을 도모해왔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근데 어이없는 것은 회동을 연기한 이유다. 사법처리 대상자를 당선자가 만나는게 적절치 못하다는건데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에게 잔소리하는 격이다. 누가 누구에게 훈계를 하려는가? 주지하다시피 이명박이야말로 잠재적인 사법처리 대상자이다. 당선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되었을 뿐, 이명박 특검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뿐인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의혹 등도 아직 꺼진 불씨가 아니다.

결국 이명박은 본인의 흠은 애써 묵인한채 남의 허물만 가지고 험담한 꼴이다. 벌써부터 부동산 투기를 해도, 자녀 위장전입을 해도 대통령도 하는데 뭐 어때라는 심리가 만연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정부는 대응을 하기 힘들 것이다. 대통령이 한 일인데 공무원 신분에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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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ain and Gr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