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그의 발언 중에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발언의 요지는 '공판중심주의'라는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은 전체 문맥이고 뭐고 기분 나쁜건 나쁘니 사퇴까지 몰고갈 기세다.
이야기의 핵심을 이리도 파악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는 통과했는지도 의문이 든다. 역시 외우기 선수만 뽑아서는 안되는 모양이다. 이건 마치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보고 손가락에 때가 꼈다느니 손톱이 길다느니 시비거는 꼴이다.
속는 셈 치고 검찰이 지적한 손가락의 때나 손톱에 해당하는 발언이 어떤 것이었는지 거들떠보자. 아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다.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보조하는 기관이지 무슨 같은 바퀴냐"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법원 내부에서 한 발언인데 약간 검찰에 비위상하는 표현이 있을지언정 틀린 말은 아니다)
"판사들이 깊은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며칠 뒤 석방될 것을, 또 한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너무나 당연한 말 아닌가? 영장심사 강화는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검찰이 자백에만 의존하는 수사관행을 고치지 않는한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짝짝짝 이 부분에서 난 박수를 칠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카리스마적인 발언인가. 밀실정치, 밀실수사 이런런 것들은 선진한국의 적이다)
아무리 거들떠 봐도 별로 문제삼을게 없어 보인다. 혹시 검찰은 비판받아서는 안되는 성역으로 착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개콘에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코너가 있다. 그저 피의자를 벌레취급하고 무대뽀 수사로 일관하는 검사를 풍자한 프로그램인데 보며 마냥 웃을 일이 아니다. 국민들 누구나 곽한구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고 '공판중심주의'로 가자는게 대법원장의 발언 핵심이다.
참고로 개콘 유행어와 검찰의 수사관행을 연결시켜 보면 이렇다.
"조사하면 다나와~" (강압수사)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길하던가!" (자백강요)
"그렇다면 수사는 원점으로~" (무리한 수사진행)
"곽한구 너 택시타면 앉아서 가지?" (음... 이런건 뭐라고 해야 할까? ㅋㅋ)
"구속시켜!!" (구속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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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4 개콘을 통해서 본 대법원장 발언의 의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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