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결정한거 아니에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말한 인혁당 무죄판결에 대한 소감이다.(관련기사 보기)
맞다. 드러난 것으로는 법원이 결정한 것이 맞다. 그러나 정황상으로는 아무도 판사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지 않는다.
3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무죄로 판명났지만 이 비이성적 사법살인을 정권 차원이 아닌 판사 개인의 결정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이런 비극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전제조건으로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진실한 화해이다.
하지만 수구세력들이 유신시대의 사법만행에 대해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70년대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과 관련한 판사들의 실명공개를 비난한 것이다. 은근히 박근혜를 표적으로 한 공개가 아니냐는 음모론도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려고 하면 왜 항상 딴지가 걸리는지 위의 만평이 대변해 주는 듯 하다. 이러니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퇴행적 태도를 보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자신의 과거사도 제대로 추단을 못하는데 이웃나라와 걸린 과거사 문제에 어떻게 추상같이 대처할 수 있겠는가.
성추행범도 실명공개하는 마당에 사법만행에 대한 판사의 실명을 공개 못 할 이유 없다. 하물며 새우깡을 사먹어도 생산자의 실명이 표기되어 있다. 자신이 만든 제품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대로 만들었다는 신뢰의 표상이다.
법관은 판결로써 말을 한다고 했다. 자신이 내린 판결에 대해 실명으로 공개되는 것은 당연하다. 사법부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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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긴급조치위반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