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관계가 쉽지 않으리라 예상은 했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출범한지 2개월도 안되었는데 벌써 경색국면으로 치닫는 느낌이다. 이렇게 된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근본 원인은 북한을 바라보는 이명박의 시각이 크게 한몫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정부는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햇빛정책으로 개방을 유도했지만, 이명박정부는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상호주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무리하게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기하려다 보니, 또 국내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려다 보니, 지나치게 원칙주의로 북한을 대하는 감도 없지 않다.

결국 이명박정부는 경제와 안보를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추진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한반도의 안정이 경제성장의 필수요건인데, 경제는 살린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북한은 김태영합참의장의 선제타격 발언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공세에 들어간 상태다. 급기야 이명박대통령에게 역도라는 단어를 붙였고, 남북관계와 핵협상을 연계하겠다고도 했다. 그리고 미국은 부시정권의 말기에 접어들면서 대북 강경책은 접어둔 상태다. 6자회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바라고 있는 부시로서는 남북관계의 경색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당분간 현상적으로는 이명박정부에게 딱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츄어식의 감정적 대응으로 북한을 건드렸다가 경제에 안좋은 시그널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총선에 영향력을 줄 생각 하지 말고, 하루 속히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티베트인을 학살하고 있다. 이미 몇십명이 죽었는지 몇백명이 죽었는지 제대로 알려지진 않고 있다. 유투브에서는 이미 관련 동영상이 삭제되었단다. 게다가 서방기자들을 티베트에서 내쫓고 있다. 이는 곧 본격적인 시위대의 발본색원 작업에 들어간다는걸 말하며, 이를 위해 공수부대까지 투입된다는 루머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방세계는 침묵하고 있다. 아직 평화를 바란다는 성명 외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중국의 높아진 경제력(중국경제의 실체에 대해 의문이 많지만 어쨌든...), 군사력 등을 감안한 정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 다행히 티베트를 이해하는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규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난 티베트에 대한 정보가 없다. 달라이 라마가 왜 독립이 아닌 자치를 주장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며 중국이 티베트를 자기들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근거 또한 접한 바 없다. 다만 서남공정의 일환으로 중국으로의 편입을 강제로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분명한건 티베트는 약자이고,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주권을 빼앗겼으며, 현재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올림픽을 계기로 중화주의의 세계화, 즉 팍스 차이나를 구현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올림픽 이전에 티베트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해 현재 강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그들의 야욕은 인류 양심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티베트의 안녕과 독립을 기원한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되지 않아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 안상수의원에 이어 유인촌장관까지 좌파적출론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단어를 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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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적출론은 상당히 파괴적인 용어다. 좌파 적출론은 우선 참여정부는 좌파 정부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과연 참여정부가 좌파인가? 참여정부는 우파중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질 뿐 좌파라고 단정지을 만한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 좌파정부가 FTA를 추진한다는 것,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 이념 스펙트럼에서 좌파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정도 밖에 없다. 오히려 우파 편향적인 정치세력 분포가 우려될 정도인데, 과거 독재정권이 쓰던 색깔론이 이명박 정부에서 버젓이 재현되고 있다는데 심히 걱정스럽다.

과거 참여정부에 부역했던 인사가 퇴출되어야 한다면, 일제시대 혹은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자가 아직도 요직 곳곳에 있는건 어떻게 봐야 하나?

더욱 한심스러운건 이를 지적하고 견제해야할 언론이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참여정부를 코드인사라고 비난하던 언론이 고소영, 강부자 인사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을 지키고 있고, 색깔론의 광풍이 몰아닥치는데도 단어의 적절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모두 수구신문의 비호 속에 탄생한 이명박 정부의 특성이 반영되었거나, 노무현 정부에 불편했던 언론계가 이명박 정권에 의도적인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과거 과거 민주세력을 좌파라고 색깔 씌우기를 하여 탄압을 자행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좌파라고 낙인찍기는 사회적으로 퇴출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21세기에 아직까지도 좌파 적출론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이 불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념 테러가 심히 유감스럽다.

이명박 정부가 경부운하에 이어 영어교육으로 또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철학의 부재이고, 둘은 총론과 각론의 무분별한 인식에 따른 오류이다,.

우선 첫번째 이명박 정부의 언어철학을 짚어보자.
언어는 단순하게 말하고 듣는 도구가 아니다. 오랜 세월 쌓인 문화를 기반으로 생성된 자기표현의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는 다른 민족과 대별되는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저 입에서 떠들어대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언어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중국인을 떼놈, 일본인을 쪽발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을 외국인에게 뭐라고 번역해야 하나? 번역하기 쉽지 않다. 왜냐? 그들은 우리의 역사적 기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어에는 이런 말이 없는가? 당연히 있다. gook이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이건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동양인을 깔볼 때 쓰는 단어다. 왜 gook이 한국인을 비록한 황인종을 멸시하는 단어가 되었는지는 미국의 역사를 모르면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이렇게 언어는 그 나라의 역사와 구성원의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결정체이다.

또 우리가 영어로 몰입식교육을 한다고 가정하자. 역사를 가르칠 때 어떤 단어로 가르쳐야 하나? 당나라 군대는 뭐라고 가르쳐야 하는가? 신라를 Silla로 이해시켜야 하는가? 과연 Silla가 신라를 대변할 수 있는가? 아니다.

두말 할 필요없이 영어는 백인중심의 단어이기에 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역사를 바라볼 수 밖에 없다. 왜? 영어 자체가 백인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영어를 쓰는 이상 세계의 중심은 미국/영국이고 한국은 그저 알듯 모를듯 존재감없는 동양의 작은 나라일 뿐이다. 그래서 영어로 가르친다는건 역사의식이 결여된 껍데기만 나불거리는 것이 된다.  

그렇기에 전국민에게 영어교육을 시킨다는건 전국민을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개조한다는걸 의미한다. 제대로 된 영어교육은 자국어의 충실한 교육을 뒷받침하는 제2 외국어라는걸 이명박 정부는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두번째 이명박 정부는 총론과 각론의 오해에서 설익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은 말한다. 영어를 잘해야 국민소득이 높아진다고... 과연 그럴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영어 잘하는건 굉장한 무기를 지니는 것이다. 하지만 영어를 잘해야 업무가 추진되는 직군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과거에는 유학출신이 우대받는 풍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 문화적 배경이 다르면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영어만 잘하는 사람보다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한마디로 영어는 업무수행에 있어 하나의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다시 본질로 들어가면 개인이 영어를 잘하면 좀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건 맞다. 그 외의 능력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좀더 나은 대우라는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영어 못하는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다. 근데 전국민이 영어를 왠만큼 한다면 이 우월하다는 의미가 퇴색된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다 영어 잘하는데 영어 잘한다고 연봉을 또 올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90년대 초반 컴퓨터 잘하는 사람에게 연봉을 더 줬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국가는 잘사는가? 이 역시 검증되지 않은 가정일 뿐이다. 영어권 국가 중에서 원래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와 식민통치 등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영어를 사용하게 된 나라를 분리한다면 후자의 경우 잘산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원래 영어를 쓰는 나라가 잘살게 되었을 뿐, 영어를 배운 나라가 잘사는건 아니라는 것이다.

영어를 잘하는건 좋은 일이다. 그만큼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늘어난다. 하지만 그 영어를 잘하기 위해 전국민을 영어교육의 광풍으로 몰아넣는건 너무나 비생산적이다.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써야 하는 1%를 위해 99%가 스트레스에 빠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영어를 쓰고 싶으면 인수위 회의나 국무회의에서나 영어로 하면 된다.
 

태안주민이 또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그리고 중태에 빠졌다는 뉴스가 떳다. 이제 삼성이 답을 할 차례다. 아니 너무 늦어버렸다. 그럼에도 삼성의 침묵은 계속 되고 있다. 언제 입을 열지 아무도 모른다.

언론은 삼성의 침묵을 방기하고 있고 정부도 레임덕 현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은 광고계의 큰손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는 인수위의 구조조정 칼날에 복지부동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삼성은 특검에 대비하느라, 혹은 기업 이미지의 실추를 막기 위해 침묵하고 있는 듯 보인다. 어쨌든 이 와중에 우리 어민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만 터지는 격이다.

유사한 외국의 사례에 많이 인용되는게 바로 미국 액손(Axxon)사다. 액손은 1989년 알래스카에서 4만kl의 원유를 유출했다. 이 사건으로 액손은 방제피해보상과 정화비용만 45억달러, 우리돈으로 약 4조160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한다.
 
참고 기사
한국판 발데즈호가 되지 않으려면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한 냉혹한 사회적평가다. 액손모빌이 늑장대응, 사고 은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도덕한 모습으로 반환경, 반사회적 기업으로 낙인 찍혀버렸다는 것이다.

혹자들은 말한다. 삼성중공업이 조선업의 호황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삼성을 다그치면 안된다고... 그러나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돈만 벌면 용서된다는 천민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건 자본주의가 아닌 거지근성일 뿐이다.

결국 삼성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해서라도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죽으려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것이 삼성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김용철변호사의 폭로에 삼성의 공식대응이 나왔다. 한마디로 폭로는 거짓이며 삼성에게는 무결점이라는게 요지다. 그렇다면 김용철변호사가 삼성을 근거없는 비난을 했다는 얘기인데 왜 삼성이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삼성 본관 앞에서는 삼성을 비난하는 집회 한번 하기 힘들 정도로, 삼성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민감하게 대응해 왔었다. 이번 김용철변호사의 폭로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건 속이 구리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스스로 김용철변호사를 고발하면 검찰의 수사개입이 두려웠을 것이다. 삼성으로서는 이 사건을 최대한 시간끌다가 유야무야 넘어가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요행수를 바라기엔 너무 많은 것이 폭로되었다. 차라리 양심고백을 통해 개과천선하는게 삼성의 미래를 위해 나을 것이다. 아니면 검찰에 고발을 해서 정면돌파를 하든가. 뭐가 무서운가? 이미 검찰은 삼성 장학생들이 판치고 있는 상황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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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마사지걸 발안 파문에 대한 수구신문의 대응이 '역시나'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온갖 트집과 왜곡을 서슴치 않으면서 이명박에 대해서는 스스로 면죄부를 발급하기 급급하다.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한 모습이다.

이명박은 일간지 편집국장과 저녁식사 도중 자신이 건설회사 다닐 때 '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선배는 마사지걸을 고를 때 얼굴이 덜 예쁜여자를 고른다'라며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이 서비스가 좋다는 인생의 지혜를 소개했단다. 저급한 여성관을 가진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의 여성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걱정스럽다.

이런 후보에 대해 언론은 당연히 비판을 가해야 하지만 가장 영향력있는 수구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로지 개혁정권을 10년에서 더 연장시킬 수 없다는 사주의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명박의 해명 또한 해괴하다.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했다가, 마사지걸은 발마사지걸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매매업소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임의 승격시켰다. 그렇게 좋은 의미였다면 왜 발언 내용을 숨기려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일인데...

명비어천가만을 불러대는 수구언론의 이같은 행태는 이명박의 당선을 도울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자신의 신뢰가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언론에게 신뢰도는 A에서 Z이다.

민주신당의 경선이 초반이기는 하지만 실망스럽다. 경선 레이스를 시작하긴 했지만 영 흥행에서 시원챦은 모습이다. 몇몇 스크린에는 올랐지만 롱런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어리숙한 신작영화 같은 느낌이다.

현재 민주신당과 후보들의 지지율은 밑바닥이다. 반면 한나라당 이명박은 지지율 50%를 돌파했다. 현재 민주신당 경선은 그다지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 노무현 후보 선출처럼 끝까지 흥미진진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는 수구언론의 의도적인 차별화 탓도 있지만 민주신당의 경선 자체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적어도 외적인 상황은 민주신당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동기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뭘까?

우선 패러다임 설정에 실패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국가경영에 대한 비전을 누가 제시할 수 있느냐로 집중되고 있다. 더 이상 민주 Vs 반민주 구도는 호소력이 떨어진다. 이명박의 후보선출은 이런 경제 패러다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민주신당은 아직 친노 Vs 반노의 기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친노 Vs 반노 구도는 민주신당 내부에서는 논쟁꺼리일지 모르나 본선에서는 누가 뽑히든 친노세력이 될 수 밖에 없는 게임이다. 결국 모두 친노로 덧칠될 수 밖에 없는 후보들끼리 친노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은 무의미할 뿐이다.

그리고 일부 후보들이 기득권에 얽매이고 있다.
지지율이 조금 높다고 해서, 조직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고 해서 그 수치에 안주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중요한건 본선 승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신당 선거인단 전수조사에서 일부 '종이 선거인단'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서나 볼 수 있는 구태가 민주신당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은 극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후보들은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는 기득권에 집착하는 만큼 승리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아이러니하지만 실제 그렇다. 어제의 노무현도 오늘의 이명박도 불리한 선출방식을 수용한 이후 오히려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기득권에 연연하는 민주신당의 모습은 새시대의 장자가 아닌 구시대의 막내로만 비쳐질 뿐이다. 이런 경선은 국민고 정서적 소통에 장애가 되며, 감동없는 경선은 대선 필패로 이어질 것이다.

유시민이 출마선언 한다는 기사가 떳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유시민의 출마를 예견했었는데 그건 한나라당 후보에 대항할 수 있는 최적임자를 수렴한다는 전제하의 예상이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유시민을 대선전쟁에 불러낸 건 노무현도 아닌 그의 정치적 대척점인 조순형이다. 조순형의 선전이 유시민 출마선언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셈이다.

현재 범여권 후보의 면면을 보면 反 한나라당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손학규도, 이해찬도, 정동영도 이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범여권 내부의 경쟁을 분석하면 서로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우선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개혁세력의 흐름 중 김대중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노무현이즘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엇갈린다. 손학규, 조순형, 정동영, 추미애, 천정배 등은 대체로 계승할 수 없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서적으로 계승하겠다는 후보는 이해찬, 김두관, 한명숙, 김혁규 등이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조순형이다. 조순형이 누구인가? 그는 탄핵의 주역으로 손학규보다 더 노무현이즘을 증오하는 후보다. 그런 그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2위로 올라섰다. 이해찬 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다. 이 지지율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포스팅하기로 하고, 이 팩트는 분명 유시민의 출마선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직접 나가 상대하겠다는 전의를 불러일으켰을 지도 모른다. 상대팀 에이스 투수 등장에 회심의 대타로 응수하는 형국이다.  

유시민의 정치적 대척점은 두 부류다. 첫째 수구세력, 둘째 지역세력.
수구세력은 수구신문과 한나라당이며, 지역세력은 민주당과 반노세력이다. 범여권내의 경쟁에서는 수구세력보다 지역세력과의 대립이 훨씬 강렬한 대비효과를 가질 것이다. 유시민이 민주당에서 배격받는 이유도 바로 이점 때문이지만 살아있는 이슈가 될 것이다. 결국 대선 전까지 유시민은 이슈메이커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외부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의 지지율은 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범여권에서 유일하게 '빠'와 '까'를 동시에 보유한 유시민의 행보를 조순형의 지지율과 대비해서 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범여권의 대통합작업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일단 소강상태를 보였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통합 촉구 발언에 따라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치 대통합은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통합하느냐 방법론만 남은 것 같다.

하지만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대통합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 정파의 태생은 비슷할지언정 정치적 지향점은 다른데, 이 차이는 그냥 묻어두고 무조건 대통합을 강행해야만 하는가?
 
주지하다시피 열린우리당의 창당과정을 보면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이 있었고 이를 위해 기득권 포기를 단행한 바 있다. 그 명분으로 열린우리당은 총선 과반수 의석 확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다시 지역주의 정당과 통합을 한다는건 심각한 자기부정이다. 반대로 참여정부의 지지율이 높았다면 이런 통합의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승리만을 위해 명분을 버리는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은 폭넓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노무현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구 민주당 세력과 지역패권주의를 떨쳐버리려는 우리당 세력이 합쳐 대선에서 승리한들 다시 대립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심리를 헤아리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결국 反한나라당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 대통합은 공통의 정치철학도 이념상의 지향점도 각각 다른 이질적 집단의 모임으로 예측된다. 손학규와 이해찬의 인생역정이 다르고, 박상천과 유시민의 정치철학도 다르다.

개인적으로 정치인은 집권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집권을 포기할 수 있는 자기해체적 결단이 없으면 집권할 수 없다고 본다. 결국 명분을 쫓는 정치인은 지금은 죽지만 내일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이익을 쫓는 자는 지금은 살고 내일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대통합이 명분을 도외시한다면 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