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 비율이 역대 최저라고 한다. 선관위에서 걱정이 많은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책공방이 없는 선거, 정당이 사라진 선거, 이슈가 없는 선거에 굳이 투표장에 나오고 싶은 유권자는 많지 않다.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런 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래도 투표를 행사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기본권리이자 의무라는 지극히 교과서적인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아울러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차악을 찍어야 한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최선이 없다고 차선을 찍어야 한다는건 사실상 민의의 왜곡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차선이 당선되었을 때 정치공학상 민의에 의해 선택되었다고 받아들여질 뿐, 누구도 차선으로 선택되었다고 하지 않는다. 당연히 기표용지에는 도장만 찍게 되어있지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이라도 찍어야 한다는건 더 심각하다. 최악이든 차악이든 같은 악이고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악에게 투표하고서 민주시민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하는건 억지 논리다. 주인에게 썩은 감자만 올려놓고 이중에서 무조건 찍어 먹으라고 하는 꼴이다.
현재의 투표방식은 지극히 일차원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유권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한다.
차라리 찍을 사람이 없다는 칸을 따로 만들면 어떨까? 이 칸에 투표한 유권자가 과반을 넘을 경우 재선거를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 자격에 미달하는 후보들을 억지로 뽑을 이유는 없다. 이 방식은 보다 정확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으며, 정말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안하는 사람들을 정치 무관심층으로 매도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투표율은 분명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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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후보의 여기자 성희롱사건에 대해 MBC는 사건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 딱히 내세운건 없다. 그저 공개에 따른 후폭풍, 여기자의 신분노출, 한나라당의 음성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만 있을 뿐이다.
언론사는 사실에 대해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어떤 정치적 득실관계를 낳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설사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언론에게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이상의 가치는 없다. 이 사건은 여기자의 동의만 있다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충분히 얼굴을 가릴 수는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비공개를 결정했다는건 전혀 언론사답지 않은 처신을 한 것이다.
얼마 전에 최연희의원의 성희롱사건은 동아일보의 적극적 입막음으로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가더니 이젠 정몽준후보의 경우도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되었다. 언론의 무책임한 이해득실 계산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알권리는 무시된 것이다. 이게 바로 부끄러운 대한민국 언론의 자화상이다.
언론사는 사실에 대해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어떤 정치적 득실관계를 낳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설사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언론에게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이상의 가치는 없다. 이 사건은 여기자의 동의만 있다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충분히 얼굴을 가릴 수는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비공개를 결정했다는건 전혀 언론사답지 않은 처신을 한 것이다.
얼마 전에 최연희의원의 성희롱사건은 동아일보의 적극적 입막음으로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가더니 이젠 정몽준후보의 경우도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되었다. 언론의 무책임한 이해득실 계산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알권리는 무시된 것이다. 이게 바로 부끄러운 대한민국 언론의 자화상이다.
총선판이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이런 총선은 처음이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정체불명의 선거라고 해야하나? 하여간 어디로 누구를 찍어야 할지 정리하기 쉽지 않다.
현상적으로 보면, 당적상 동지지만 사실은 동지가 아닌 적인 상황도 존재하고, 특정인과 친한 사람들이 모인 친목모임이 버젖이 정당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선거 후 복당이 불가하다, 혹은 가능하다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이를 조장 내지는 방조하고 있는 박근혜에게 해당행위라는 말도 무서워서 하지 못한다.
이게 여당인 한나라당의 모습이다. 현장에서 친박연대는 박근혜 마케팅을 벌이고, 한나라당도 박근혜를 팔지 말라는 박근혜 감싸안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관련보도에 의하면 친박연대의 위세가 만만치 않은 듯 보인다.
친박연대를 심정적으로 지원하는 박근혜의 입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박근혜는 정당정치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이 희박하다고 해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딴 살림을 차리는건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 차라리 탈당을 통해 새로운 정치지형을 그리는 것이 혼란을 감소시켜주건만, 홀대를 받으면서도 탈당은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그녀를 이상주의자라고도 하고 그녀의 한계라고도 하는 것이다.
어쨌든 과정은 차치하고 이번 총선은 정당이 퇴색되고 보스가 기승을 부리는 선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이후 보스정치가 종식되는가 했지만, 결국은 이명박, 박근혜의 두 보스간 세력다툼, 손학규, 정동영, 이회창의 중소 군주싸움, 그리고 잊혀진 두김씨까지 암암리에 선거판에 발을 얹어놓았다.
이제 유권자는 국회의원을 선택할때 그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 비전이 아닌 특정 보스와의 친소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도 정당은 배체된채 말이다. 다시 한국정치 시계는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다.
현상적으로 보면, 당적상 동지지만 사실은 동지가 아닌 적인 상황도 존재하고, 특정인과 친한 사람들이 모인 친목모임이 버젖이 정당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선거 후 복당이 불가하다, 혹은 가능하다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이를 조장 내지는 방조하고 있는 박근혜에게 해당행위라는 말도 무서워서 하지 못한다.
이게 여당인 한나라당의 모습이다. 현장에서 친박연대는 박근혜 마케팅을 벌이고, 한나라당도 박근혜를 팔지 말라는 박근혜 감싸안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관련보도에 의하면 친박연대의 위세가 만만치 않은 듯 보인다.
친박연대를 심정적으로 지원하는 박근혜의 입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박근혜는 정당정치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이 희박하다고 해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딴 살림을 차리는건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 차라리 탈당을 통해 새로운 정치지형을 그리는 것이 혼란을 감소시켜주건만, 홀대를 받으면서도 탈당은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그녀를 이상주의자라고도 하고 그녀의 한계라고도 하는 것이다.
어쨌든 과정은 차치하고 이번 총선은 정당이 퇴색되고 보스가 기승을 부리는 선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이후 보스정치가 종식되는가 했지만, 결국은 이명박, 박근혜의 두 보스간 세력다툼, 손학규, 정동영, 이회창의 중소 군주싸움, 그리고 잊혀진 두김씨까지 암암리에 선거판에 발을 얹어놓았다.
이제 유권자는 국회의원을 선택할때 그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 비전이 아닌 특정 보스와의 친소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도 정당은 배체된채 말이다. 다시 한국정치 시계는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다.
김영삼정권 말년에 IMF가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기억, 누구나 할 것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만큼 환란은 메가톤급이었다. 하지만 언론은 당시의 경제위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오히려 당시 펀더멘털은 괜챦다는 정권의 발언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이었다.
이런 한심한 경제예측력으로 참여정부 내내 경제위기를 설파하던 언론이 정작 환율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는 이명박정부에게는 애써 눈감고 있다. 실제 이 현상이 경제위기이든 아니든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주장이 달라지는건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 정치집단일 뿐이다.
이명박은 선거 내내 자신이 당선만 되면 경제는 살아날꺼라 했다. 노무현이 있어 경제가 안된다는 논리를 이어가기 위해 이 단순논리만 부각시켰다. 결국 이명박의 결점은 많지만 이 말 하나에 속은 국민은 이명박에 몰표를 던졌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제 대통령의 성적표는 그닥 만족스럽지 않다. 오히려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우선 환율을 보자. 이미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를 돌파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분명 적색신호가 켜졌다. 기러기 아빠들 허리띠 더 바빡 졸라매야 할 것이다. 주가도 탐탁치 않다. 주가도 1500대로 내려 앉았다. 미국의 경제위기가 체감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주가가 현재보다 미래의 실물경제를 반영한다는 면에서 보면 올 하반기도 어두워 보인다. 물가는 이미 뛰고 있다. 하지만 생필품 50개도 모르는 이명박대통령은 마트에 가서 라면값만 물어보는 쇼에만 열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적해야할 언론은 마냥 뒷짐만 지고 있을 뿐이다. 과거 참여정부 때 모든 경제 실적지수를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던 수구신문의 배짱은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과거보다 분명히 안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명박정부가 출범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미 첫 내각인사는 만신창이를 넘어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점에서 이 사태는 앞으로를 더 걱정스럽게 한다.
이명박정부는 첫 단추부터 국민의 준엄한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을 허투루 생각하면 안된다.
현재 이춘호와 남주홍, 박은경은 이미 사퇴했고, 김경한, 김성이, 유인촌, 이윤호 등도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게다가 한승수 국무총리 비준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은 이명박의 정치력 부재에 실망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건 뭐니뭐니해도 이명박의 오만이 원인이다.
결과만 좋다면 과정은 어떠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인식, 내가 뭘 해도 조중동이 뒷받침해줄꺼라는 이명박의 자만이 불러온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있다. 당선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으니 그럴 수 밖에 없다는 핑계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인사추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덕분에 인사풀이 적다느니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느니 비판도 받았지만, 나름대로 검증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의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하여 발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오만을 접고, 스스로 말하듯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다. 이제 그의 말대로 승부의 세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청와대에 있는 동안 수구세력과의 끊임없는 외로운 싸움을 해왔던 그로서는 떠나는 순간이 홀가분할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의 휴식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뜻대로 세상이 그를 강호에 묻혀 살게 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는 어쨌든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무릎꿇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기존 대통령은 수구세력이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 수구세력의 카르텔에 협조했던 전력을 갖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막판에 수구세력과 타협을 했던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노무현 만큼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재임기간 내내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참여정부와는 달리 이명박정부는 그야말로 수구세력의 품에서 잉태된 정부다. 수구언론의 인큐베이터에서 자랐고, 재벌의 지지를 등에 업고, 기득권세력의 카르텔을 방패삼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래서 적어도 언론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일도 없을 것이고, 솔직한 언변을 한다해도 품격이 떨어진다는 비난은 하지 않을 것이고, 김정일 위원장과 손잡는다 해서 빨갱이라는 욕을 퍼붓지도 않을 것이다.
태생의 차이만큼 정치철학도 다르다. 지역감정 타파와 지방화를 꿈꿨던 노무현에 비해 이명박은 서울시장 경력만큼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을 할 것이다. 노무현의 행정중심도시 이전에 극력하게 반대했던 이명박이다. 경제문제를 보는 시각도 상이하다. 상대적으로 복지중심의 노무현과 성장중심의 이명박은 분명히 궤를 달리한다. 그런 두사람이 비슷한 견해를 가진건 한미 FTA가 있지만 그 추진배경은 다르다.
이런만큼 두사람에 대한 비교는 소잿거리다. 좋든 싫든 노무현은 이명박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조선일보가 '신해철인가 박진영인가' 라는 칼럼으로 이명박식 영어 공교육 지원사격에 나섰다. 아마도 신해철은 영어 공교육을 반대하는 가수이기에 언급했을 것이고, 박진영은 미국 음반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비교했을 것이다.
칼럼에 의하면 우리가 동북아에 매여있으면 중국과 일본의 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영어를 무기로 세계로 나가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부모들은 신해철과 박진영 중에서 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영어를 잘하면 좋다는 점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영어 잘하면 편하다. 그리고 다언어 구사능력은 주요 경쟁력 중에 하나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민이 영어를 잘해야 될 필요는 없다. 평생 가도 영어를 쓸까 말까 한 직업도 있고, 영어를 못하면 버티기 어려운 직종도 있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가수가 박진영이 될 필요는 없다. 영어 쪼끔하는 신해철도, 영어 잘하는 박진영도, 영어 못하는 송대관도 노래만 좋으면 그만이다. 꼭 영어로 불러야 노래가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송대관이 영어를 못한다고 쓴 것이 아님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모든 가수가 박진영처럼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파시즘적이다. 미국시장에 진출하는게 아무리 좋다 한들 송대관에게 권하겠는가?
차라리 조선일보는 기자들 영어교육이나 제대로 시킬 것을 충고한다. 외신 인용보도를 멋대로 하는 조선일보의 행태를 보면 정작 영어몰입식 교육이 필요한게 누구인가 의문이 든다.
이명박 당선자가 민주노총 방문을 무기한 연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관련기사에 의하면, 기초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하기 위함이란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단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민주노총, 나아가 노동계에 대한 이명박의 기본적인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진위야 어떻든 이제 노동계와 이명박정부는 당분간 냉전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합의체를 통해 산업평화와 공동발전을 도모해왔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근데 어이없는 것은 회동을 연기한 이유다. 사법처리 대상자를 당선자가 만나는게 적절치 못하다는건데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에게 잔소리하는 격이다. 누가 누구에게 훈계를 하려는가? 주지하다시피 이명박이야말로 잠재적인 사법처리 대상자이다. 당선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되었을 뿐, 이명박 특검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뿐인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의혹 등도 아직 꺼진 불씨가 아니다.
결국 이명박은 본인의 흠은 애써 묵인한채 남의 허물만 가지고 험담한 꼴이다. 벌써부터 부동산 투기를 해도, 자녀 위장전입을 해도 대통령도 하는데 뭐 어때라는 심리가 만연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정부는 대응을 하기 힘들 것이다. 대통령이 한 일인데 공무원 신분에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는가...
얼마 전에 이명박당선자가 조선일보 방회장에게 고개를 깊숙이 숙이는 사진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조선일보가 권력자라는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확인해준 사진이었기에 블로거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사진 보러가기
그동안 밤의 대통령이라 불렸던 권력이 개혁정권을 거치면서 위축되었지만 이제 다시 제 세상을 만났다. 바야흐로 新 권언유착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적어도 두가지 면에서 국민들은 행복(?)해 할 것이다. 하나는 행정부와 신문사간에 언쟁이 없어져 지겨운 공방전을 볼 일이 없을꺼라는 점. 또 하나는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기사가 없어 위기 일상증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세상은 표면적으로 스트레스 없는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두가지 면에서 희한한 경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이 노무현처럼 정치적인 발언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소신있는 발언으로 미화될 것이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추진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정책도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면서 화려한 업적으로 환골탈태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결국 신문사의 이중잣대가 어떻게 정권을 좌지우지하는지 우리는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보게 될 것이다. 군사정부 시절의 땡전뉴스가 부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지금의 분위기라면 그리 어렵지도 않을 듯 싶다.
이에 따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블로거들의 비판과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단순한 비판을 넘어 블로고스피어에 의한 의제설정이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이명박정부의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명박 특검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명박시대는 이미 개봉박두다.
이승만의 건국시대를 시발로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군사정부, 김대중-노무현의 개혁정부로 이어진 대한민국은 이명박정부로 인해 보수로 회귀하게 되었다. 이른바 수구반동이다. 정치 스펙트럼으로는 확실한 우향우, 경제정책으로는 친기업, 남북관계에서는 상호호혜의 원칙, 대외적으로는 친미성향, 내부적으로는 기득권과의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프랑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사르코지가 친기업, 친미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조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여론이 싸늘하고 이미 노조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르코지의 여자관계는 그다지 논란거리가 아니다. 다만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만 되면 무마되는 분위기다.
이는 한국과 유사하다. 이명박의 비리혐의 등은 선거에서 걸림돌이 되었으나 어쨌든 국민들은 그 보다는 경제회생이라는 모호한 구호를 선택했다. 그 와중에 여권은 자중지란에 빠졌다. 결국 군사정부 이래 이어진 기득권의 카르텔을 노무현이 무너뜨리는데는 5년이 짧았고, 능력이 모자랐기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빌미를 내준 셈이다.
이명박과 사르코지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어나갈지 비교해 가면서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일 것이다. 아직까지는 두 사람 모두 순풍에 돛단 듯 달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