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기초 법질서를 말할 자격이 있나?

가벼운 토크 2008/01/29 14:04

이명박 당선자가 민주노총 방문을 무기한 연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관련기사에 의하면, 기초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하기 위함이란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단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민주노총, 나아가 노동계에 대한 이명박의 기본적인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진위야 어떻든 이제 노동계와 이명박정부는 당분간 냉전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합의체를 통해 산업평화와 공동발전을 도모해왔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근데 어이없는 것은 회동을 연기한 이유다. 사법처리 대상자를 당선자가 만나는게 적절치 못하다는건데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에게 잔소리하는 격이다. 누가 누구에게 훈계를 하려는가? 주지하다시피 이명박이야말로 잠재적인 사법처리 대상자이다. 당선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되었을 뿐, 이명박 특검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뿐인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의혹 등도 아직 꺼진 불씨가 아니다.

결국 이명박은 본인의 흠은 애써 묵인한채 남의 허물만 가지고 험담한 꼴이다. 벌써부터 부동산 투기를 해도, 자녀 위장전입을 해도 대통령도 하는데 뭐 어때라는 심리가 만연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정부는 대응을 하기 힘들 것이다. 대통령이 한 일인데 공무원 신분에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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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권언유착 시대에 대처하는 블로거들의 자세

가벼운 토크 2008/01/28 11:52

얼마 전에 이명박당선자가 조선일보 방회장에게 고개를 깊숙이 숙이는 사진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조선일보가 권력자라는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확인해준 사진이었기에 블로거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사진 보러가기

그동안 밤의 대통령이라 불렸던 권력이 개혁정권을 거치면서 위축되었지만 이제 다시 제 세상을 만났다. 바야흐로 新 권언유착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적어도 두가지 면에서 국민들은 행복(?)해 할 것이다. 하나는 행정부와 신문사간에 언쟁이 없어져 지겨운 공방전을 볼 일이 없을꺼라는 점. 또 하나는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기사가 없어 위기 일상증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세상은 표면적으로 스트레스 없는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두가지 면에서 희한한 경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이 노무현처럼 정치적인 발언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소신있는 발언으로 미화될 것이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추진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정책도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면서 화려한 업적으로 환골탈태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결국 신문사의 이중잣대가 어떻게 정권을 좌지우지하는지 우리는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보게 될 것이다. 군사정부 시절의 땡전뉴스가 부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지금의 분위기라면 그리 어렵지도 않을 듯 싶다.

이에 따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블로거들의 비판과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단순한 비판을 넘어 블로고스피어에 의한 의제설정이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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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자살하는 태안주민과 침묵하는 삼성

시사 토크 2008/01/18 17:07

태안주민이 또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그리고 중태에 빠졌다는 뉴스가 떳다. 이제 삼성이 답을 할 차례다. 아니 너무 늦어버렸다. 그럼에도 삼성의 침묵은 계속 되고 있다. 언제 입을 열지 아무도 모른다.

언론은 삼성의 침묵을 방기하고 있고 정부도 레임덕 현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은 광고계의 큰손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는 인수위의 구조조정 칼날에 복지부동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삼성은 특검에 대비하느라, 혹은 기업 이미지의 실추를 막기 위해 침묵하고 있는 듯 보인다. 어쨌든 이 와중에 우리 어민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만 터지는 격이다.

유사한 외국의 사례에 많이 인용되는게 바로 미국 액손(Axxon)사다. 액손은 1989년 알래스카에서 4만kl의 원유를 유출했다. 이 사건으로 액손은 방제피해보상과 정화비용만 45억달러, 우리돈으로 약 4조160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한다.
 
참고 기사
한국판 발데즈호가 되지 않으려면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한 냉혹한 사회적평가다. 액손모빌이 늑장대응, 사고 은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도덕한 모습으로 반환경, 반사회적 기업으로 낙인 찍혀버렸다는 것이다.

혹자들은 말한다. 삼성중공업이 조선업의 호황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삼성을 다그치면 안된다고... 그러나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돈만 벌면 용서된다는 천민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건 자본주의가 아닌 거지근성일 뿐이다.

결국 삼성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해서라도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죽으려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것이 삼성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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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이명박과 사르코지

가벼운 토크 2008/01/18 10:48

이명박정부의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명박 특검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명박시대는 이미 개봉박두다.

이승만의 건국시대를 시발로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군사정부, 김대중-노무현의 개혁정부로 이어진 대한민국은 이명박정부로 인해 보수로 회귀하게 되었다. 이른바 수구반동이다. 정치 스펙트럼으로는 확실한 우향우, 경제정책으로는 친기업, 남북관계에서는 상호호혜의 원칙, 대외적으로는 친미성향, 내부적으로는 기득권과의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프랑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사르코지가 친기업, 친미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조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여론이 싸늘하고 이미 노조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르코지의 여자관계는 그다지 논란거리가 아니다. 다만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만 되면 무마되는 분위기다.

이는 한국과 유사하다. 이명박의 비리혐의 등은 선거에서 걸림돌이 되었으나 어쨌든 국민들은 그 보다는 경제회생이라는 모호한 구호를 선택했다. 그 와중에 여권은 자중지란에 빠졌다. 결국 군사정부 이래 이어진 기득권의 카르텔을 노무현이 무너뜨리는데는 5년이 짧았고, 능력이 모자랐기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빌미를 내준 셈이다.

이명박과 사르코지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어나갈지 비교해 가면서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일 것이다. 아직까지는 두 사람 모두 순풍에 돛단 듯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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