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후보 당선 축하합니다

가벼운 토크 2007/10/16 13:33


정동영후보님, 예상대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로 당선되셨군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결과의 승복에 있어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명의 후보로 압축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의 승복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인 것으로 보이네요. 경찰수사도 남아있구요. 당내 수습이라는 정치력의 시험대에 오르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통합의 정치를 이루겠다고 언급했으니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선거인지 이번에는 당선되자 마자 단일화의 압박이 기다리고 있군요. 또 하나의 관문인 셈이죠. 문국현씨와 이인제후보도 이미 제안해 놓았구요. 본인도 긍정적이니 11월에는 또 하나의 단일화를 목전에 둘지도 모르겠네요. 거기서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경선 결과에 대한 반응이 그리 뜨겁지는 않은 듯 보이네요. 국민경선이 말로만 국민경선이어서 그런지 언론이나 인터넷 모두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분위깁니다. 사실 2002년과는 분위기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신명나게 도와줄 사람도 없고 국민적 열정을 끌어내는 후보도 없습니다. 모두 갈 곳 잃은 표정들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정후보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지지했던 사람이든 아니든 이제 정후보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깊게 볼 수 밖에 없어졌습니다. 부디 원칙을 지킬 줄 아는 후보가 되어서 당당하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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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덕분에 3불정책이 살아난다

가벼운 토크 2007/10/12 17:16

참여정부가 유지해왔던 3불정책에 대해 수구언론은 헐뜯기로 일관해왔다. 수구언론과 사학재단, 수구언론과 사교육시장은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수구언론의 펌프질에 국민은 폐지쪽으로 몰리기도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3불정책이 왜 폐지되어서는 안되는가를 이명박이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도 할 수 없던 일을 이명박이 해낸 것이다. 이명박은 자율경쟁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대학입시 자율화, 즉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의 부활을 의미한다. 한 술 더떠 자립형사립고를 100곳이나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고교등급제는 무언가? 쉽게 말해 강남의 고등학교와 산골 벽지에 있는 고등학교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채질할 것이다.

본고사가 무엇인가? 대학마다 다른 유형의 문제로 학생을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공교육으로는 모든 대학의 입시방향을 맞출 수 없으니 학원을 통해서 대학을 가라는 얘기다.

자립형 사립고가 무언가? 외고나 과학고를 말하는데 이미 언어와 과학영재를 배출하겠다는 취지에서 탈선해 입시기관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나마 1년에 1천만원을 상회하는 등록금으로 서민층은 꿈꾸기 힘든 교육기관이다.

기여입학제가 무엇인가? 돈내고 대학에 입학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명문대는 20억이 있어야 한다는 등 말이 많다.

교육은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의 공약은 부의 세습을 공고히 하고 교욱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이다. 한마디로 가진 자만을 위한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의 공약이 발표된 후 여론은 냉담하다. 진보언론으로 분류되는 신문사는 비판일색이고, 수구언론마저 그다지 크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 당파성을 지닌 신문사들이야 그렇다 치고 블로거들의 반응도 영 마뜩챦다. 오히려 3불정책에 대한 지지가 더욱 높아지는 느낌이다.

[관련 블로그 보기]
본고사 실행되면 사교육비는 몇배가 듭니다
서민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는 말인가요?

이명박에 대한 평가는 다른 당 후보들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이다. 한나라당의 자체 검증으로는 너무나 못미더운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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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통의 와인은 아직 와인이 아니다

가벼운 토크 2007/10/11 14:01

문국현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이 지지부진하다 못해 꼴불견을 연출하니 대체재를 찾고 있는 표심이 일시적으로 머무는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문국현은 아직 검증이 시작도 되지 않은 후보다. 경제인으로서가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문국현은 아직 낯설 수 밖에 없다. 나도 문국현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그가 유한킴벌리에서 근무했다는 것 외엔...

문국현을 와인에 비교하면 아직은 오크통에 담겨있는 포도즙에 불과하다. 성공적인 숙성 여부는 오크통을 열기 전에는 며느리도 모르는 상황이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빈티지로 보나 산지로 보나 훌륭한 와인일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다. 하지만 그건 노골적으로 말하면 옆에 있는 와인들이 워낙 악취를 내뿜어대니 그 반사이익으로 상대적인 기대가치를 품고 있을 뿐이다. (물론 실제로 훌륭한 와인일 수도 있다)

정말 대통합민주신당, 민노당의 후보가 죽을 쑨다면 문국현은 오크통 안에서 부터 입도선매가 이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야말로 한국 정치사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 할 만하다. 그리고 그럴 조짐이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김영춘이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하고 문국현진영으로 합류했다. 다음 충선에서는 불출마하겠다는 말과 함께... 불출마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나, 문국현 진영으로 옮겨간 이유가 대권확률이 높은 쪽으로만 옮기는건 아닌지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자신이 죽더라도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정치판에서 점점 귀해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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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출마하면 면책특권이라도 주어지나?

가벼운 토크 2007/10/06 23:07

일부 정치꾼들이 오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검찰이나 경찰의 정당한 수사도 공권력에 의한 탄압이며, 수사범위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월권적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정치공세에 검찰과 경찰은 그저 눈치만 보고 있다.

대선후보는 불법사례가 있어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수사선상에서 제외를 해야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어느 법률에 그런 조항이 있는가? 이런 탈법적 관례가 묵시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명박의 경우 천호동 뉴타운 특혜 의혹 등을 비롯한 고소건에서 자신에게 조여오는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공권력의 개입이니, 검찰동원한 이명박 죽이기라는 선동으로 시간을 끌었다. 수구언론도 검찰이 아닌 당내에서 검증을 마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계좌추적권도 없는 당에서 의혹을 풀어내는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박근혜 측은 제대로 검증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명박에 후보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이명박 측 주장 :
"부동산 의혹 계좌추적 말라"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선 넘으면 탄핵하겠다" (노대통령 걸고 넘어지기)

비슷한 사건이 대통합민주신당에서도 일어났다. 정동영 측의 동원선거와 관련하여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문도 열어보지 못했다. (사실 TV 화면에 비친 모습은 마찰도 대치도 아닌 그냥 문앞에 정동영 캠프사람들이 앉아있는 상태였음.) 공권력 집행을 실력으로 저지한 셈이다.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이 되겠다는 사람이 공권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그리고 캠프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이명박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정동영 측 주장 :
"출발했던 조사 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특정후보 캠프 전체를 탄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노 대통령이 평양에서 돌아오자 마자 압수수색이 들어온 점에 주목한다" (노대통령 걸고 넘어지기)
"정동영 죽이려는 친노의 음모다" (친노세력 끼워팔기)

이명박이나 정동영이나 주장하는 패턴이나 맥락이 이리도 비슷한지 쓴웃음만 나올 뿐이다. 어쩌면 원칙보다는 승리 지상주의에만 몰두하는 사회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을 치르듯 싸우는 경선이라지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있다면 깨끗이 검증받는 것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게다가 정동영캠프는 마치 노대통령의 귀국후 지시한 의혹이 있는 듯한 발언을 흘리고 있다. 수구세력이 참여정부에 대한 음해패턴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제라도 정동영캠프는 정도를 걷기 권유한다. 그게 현실정치인으로서 두번 죽지 않는 길이다.

참여정부의 황태자가 신의없는 정치꾼으로 몰락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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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2007 대선, 공권력, 이명박,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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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세력의 '후천성 민족애 결핍증'은 약도 없나?

가벼운 토크 2007/10/05 15:17

2007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수구세력의 폄훼가 이어지고 있다. 뭐 예상 못했던 바는 아니다. 당연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명박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작이다' 혹은 '받는 것 없이 북한에 퍼주기만 하려 한다'는 등의 딴지를 충분히 예상했다. 오직 보수세력의 집권만을 지상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는 이상 민족의 미래 따위는 안중에 없을 것이다.

수구언론의 보도태도를 보면 마지못해 보도는 한다만 공은 인정하기 싫다는 투다. 대의는 외면하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집중해서 논점을 흐리고 부작용만을 강조하고 있다. 정상간에 나올 수 있는 격의 없는 대화를 굳이 정상회담의 이슈로 떠올리는 것도 역시 수구꼴통세력 답다는 생각이다. 나중에 평화체제로 전환할 때 어떤 딴지를 들고 나올지 무척 궁금해진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추상적 선언 몇개에 북한에 경협을 위장해 엄청난 퍼주기를 지원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했단다. 국회에서 실행단계에 불거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비판이 아닌 흠집내기 혹은 선언의 무효화를 염두에 둔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짓이다.

얼마전 정형근이 발표한 신대북정책의 내용과 현재 한나라당의 스탠스의 괴리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심지어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작업에 몇조원이 투입될 수 있다는 한나라당이 어떻게 남한 전체를 관통하는 물길을 내는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는 16조 밖에 안든다고 주장하는지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참고로 한반도 대운하는 수심 6미터 수준으로 553km의 물길을 내는 사업이다.

이런 정당이 향후 5년을 맡는다면 남북관계는 냉전시대로 회귀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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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을 위한 고언

가벼운 토크 2007/10/03 01:17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이 위기 국면이다. 정동영 측의 동원선거가 결국은 일을 내고 말았다. 어떻게든 국민경선만 잘 치러 이명박에게 이기겠다는 통합신당의 전략도 불발탄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문제는 국민들이 더이상 통합신당에게 신당의 신선함이나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20% 남짓한 국민경선 참가율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 2002년 민주당의 경선은 이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전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돼지저금통이 있었고, 광주의 선택이 있었고, 노무현의 눈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박스떼기가 있고, 폰떼기가 있고, 대통령 명의 도용이 있을 뿐이다.

현상황의 연장이라면 이명박의 승리는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민주당 경선에서 1등은 이인제다. 조중동이 밀어주는 이명박을, 동원선거의 정동영, 선거불복의 이인제가 뒤엎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렵겠지만 정동영으로서는 현상황의 책임을 지고 경선 정상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당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겠으나, 명확한 사실관계의 검증과 이에 따른 동원경선 사과, 그리고 경선방식의 재조정까지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만약 떼밀리듯 검증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정동영은 동원선거의 낙인을 떼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경선이 아니라 앞으로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한, 이 꼬리표는 정동영을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이인제 학습효과'는 이럴 때 발휘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자신을 내던지는 용기 없이는 차지할 수 없는 고독한 자리다. 정동영은 살신성인의 자세를 먼저 보이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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