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으로 FTA 협상이 성사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단일시장을 구성하게 되었다. 물론 국회의 비준이 남아있지만 수구언론과 한나라당이 지지하는 한 세상없어도 FTA는 비준될 것이다.
FTA의 세세한 협상내용과 그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 판단이 안선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사나 블로그들은 저마다의 논리로 찬반을 얘기하지만, 아직 설득력있는 글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건 시간을 두고 좀더 기다려보자. 시간이 지나면 여러 담론들이 뒤엉켜 카오스를 이루다 결국 한두개의 줄기를 토해 낼 것이다.
이 시점에서 드는 느낌은 아쉬움이다. 왜 참여정부가 그렇게 서둘러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다. 아무리 옳다고 믿는 길이라 할지라도 조금은 더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넜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다.
FTA 라는게, 특히 미국과의 FTA는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로의 흡수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개 정권차원의 문제는 넘어서는 문제다. 싱가포르 수준의 나라와의 FTA와는 파급효과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르다.
대체로 대한민국의 진보진영은 유럽식 자본주의, 보수는 미국식을 선호한다. 분배와 성장이라는 철학적 배경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각의 롤모델을 삼고 있는 국가와 체제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적어도 한미 FTA로 인해 이 논란의 무게중심은 확실히 미국식으로 기울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더 이상 유럽식 자본주의식의 정책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릴 확률이 커진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특히 통일시대를 앞두고 있는 남한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의 조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더욱 크다.
오늘 담화만을 놓고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과 용기는 협상결과와는 관계없이 인정할 만 하다. 하지만 FTA에 대한 좀더 정확한 평가는 협상전문과 참여정부의 향후 대책마련이 공개된 후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어지는 Rain and Grass의 포스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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