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것을 협의했다고 한다. 이 문제가 본격 추진되어 어떤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국민의 정부 이후 추진해 온 햇빛정책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셈이다. 이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일이 한결 쉽게 되었다.
기사에 의하면 두 정상은 나아가 경제 협력과 문화, 교육 등 분야에서의 유대를 강화하는 전면적인 유화책도 동원할 수 있음을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고 전했다.
사실 '한국전 종료 선언'은 작년 합의된 9.19 공동성명에 명문화된 '북핵포기시 한반도의 평화체제 협상 개시'를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북한의 핵 포기댓가로 받게 될 당연한 선물이다. 평화체제는 현재까지 이어온 휴전체제를 종식해야 하고, 이는 정전상태인 한국전에 대한 종료 선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핵폐기시 '한국전 종료선언'은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6자회담이 임박한 시점에서 백악관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 특히 부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은 민주당 선거 승리 이후 달라진 대북한정책을 대변해준다.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과제
하지만 국내 수구언론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뜽금없이 한미일 공조를 살리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자주니 반자주니 하는 정책을 포기할 것, 신뢰를 회복할 것, 불필요한 언동은 삼갈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체 조선일보는 외교의 정의가 무엇인지 기본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의 목적이 어떻게 특정 국가와의 공조가 되는지 한심스럽다. 국가나 민족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어떤 나라와는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안잡을 수도 있는 것인데도, 조선일보는 그저 미국의 말을 거슬러서는 안된다고 다그치고 있다. 지금 부시가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마당에 또 어떻게 말을 바꿀지 궁금하다.
아무래도 평화체제로 방향을 잡게 될 경우 가장 피해보는 측은 안보장사로 돈과 권력을 쥐어온 일부 수구언론이 아닐까 싶다. 평화체제에 대한 기사 밸류를 보더라도 어느 언론이 이 평화체제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지 알 수 있다.
아직 평화체제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반세기 동안 총부리를 겨눠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사업이 어찌 쉬울 수 있겠는가. 그때까지 참여정부는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은 수구언론의 이간질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르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
